시중유동성이 넘친다는 지적에 따라 통화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의 돈줄을 계속 조이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1일 내년 1·4분기 중 중소기업 지원용으로 시중은행에 공급하는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현재 9조 6000억원에서 1조 6000억원 줄이기로 결정했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의 대출이자보다 훨씬 낮은 금리(연 2.75%)로 제공하는 자금이다.
은행들은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1월까지 1조 6000억원을 한은에 반납해야 한다. 한은은 “총액한도대출 축소가 최근 시중유동성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중소기업 대출 축소를 통해 과잉 유동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올 들어 11월까지 중소기업대출 증가액 규모는 42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웃돌았으며 가계대출 증가폭 36조원을 앞섰다.
금감원도 이달 31일부터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최저 적립률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가계 대출의 최저 적립률은 정상 여신의 경우 0.75%에서 1.0%로, 요주의 여신은 8.0%에서 10.0%로 높아진다. 기업 대출의 경우 정상 여신은 0.5%에서 0.7%로, 요주의 여신은 2.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은행들이 이에 따라 올해 결산부터 추가 적립해야 하는 대손충당금은 가계 대출 8000억원, 기업 대출 1조 1000억원, 신용카드 여신 6000억원 등 총 2조 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12-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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