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외환은행 매각절차는 검찰수사 등과 관계없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과세할 수 있다면 과세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경위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검찰 수사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는 외환은행 매각문제와 직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매각은 적절한 규칙과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외환은행 매각차익의 과세 여부와 관련,“추상적인 법규만 따지면 과세할 수 있는 규정과 함께 과세가 어렵다는 조항도 있다.”면서 “법과 규정에 따라 과세를 검토하는 것은 국세청의 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론스타의 본사가 있는 벨기에와 6월 중 조세협약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독일처럼 모든 양도차익에 과세할 수 있도록 협약을 개정,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도 론스타에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한 부총리는 1988년 폐기된 의무공개매수제를 재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내기업을 향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항력을 키우기 위해 국내 기관투자가를 육성하고 내외국인 차별을 균등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