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경기침체는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 정부의 잘못만은 아니다.” “참여정부 2년은 잘못된 국정운영으로 잃어버린 시간이 돼 버렸다.”

조윤제 영국대사와 나성린 한양대 교수가 24일 경기침체의 원인과 향후 경제정책의 방향을 놓고 가시돋친 설전을 벌였다. 이날 중앙대에서 열린 ‘2005 경제학술 공동대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조 대사는 경기침체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같은 전환기적 요인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조 대사는 2003년 2월 현 정부 출범 때부터 지난달까지 대통령 경제보좌관을 지냈다. 반면 나 교수는 참여정부가 2년 동안 ‘아마추어적’인 국정운영으로 정치·사회적 틀을 무리하게 바꾸려는 과정에서 경기침체가 심화됐다고 말했다.

●조 대사,“우리 경제는 중년”

조 대사는 “서비스업 소득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의 실제 1인당 국민소득은 발표치(2004년 1만 4000달러)보다 높다.”면서 우리경제는 국민들의 생각보다 성숙된 ‘중년경제’라고 평가했다. 참여정부가 지나치게 분배위주 정책을 편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정도의 소득과 국민생활 수준을 가진 나라 가운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안전망 구축에 소홀한 나라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개인, 기업, 산업간 양극화는 거의 모든 국가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게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정책을 폈다는 지적에 “참여정부 출범 이전부터 진행돼 온 일을 이어받은 것이 많다.”고 답했다.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은 그동안 해왔던 공정경쟁 정책의 틀안에서 이뤄진 것이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지난 정부 때 국회에 제출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외환위기 이후 변화된 경제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않은, 장기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정책혼선 논란에 대해서는 “각 경제부처가 정치행정 시스템의 변화를 읽지 못한 탓”이라고 했다. 특히 조 대사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강조했다. 압축성장, 압축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규직의 고용보호 축소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스페인식 모델을 추천했다.

●나 교수,“2년동안 경제 퇴보”

나 교수는 세계경제포럼(WEF)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국가경쟁력 지수가 참여정부 들어 더 떨어진 것을 예로 들며 “이는 기업들의 경쟁력보다는 정부의 경쟁력과 경제운용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개혁 부진, 비효율적 코드인사, 불요불급한 국책사업에 따른 정부예산 낭비,4대 개혁입법을 포함한 진보적 국정운영으로 인한 국론분열, 정부내 반(反)기업 정서 등을 예로 들었다.

나 교수는 참여정부가 20차례에 가까운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과 정책 불확실성을 극복하지 못해 경제회생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참여정부는 경제정책이 아예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고, 뒤쫓아가면서 부양책을 펴는 데만 급급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나 교수는 “참여정부는 경제를 중시하지 않을 경우 ‘한국경제를 퇴보시킨 정권’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뒤 그러나 다행히 올들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정치중심·분배우선의 국정운영을 경제중심·성장우선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경쟁은 악(惡)이고 평준화는 선(善)이라는 생각, 대기업·부자·일류학교 출신은 수구·보수적이라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람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경쟁과 수월성을 강조하는 교육제도 확립을 주문했다. 나 교수는 현 교육제도는 ‘30년 부모에 의존해 20년을 쓰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라며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취업 아니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제도 구축을 주문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