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실무자질 평가 늘고 체감 난이도 올랐다

법조 실무자질 평가 늘고 체감 난이도 올랐다

입력 2011-08-25 00:00
수정 2011-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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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2012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이 전국 9개 지구 13개 시험장에서 실시됐다. 지난 세 차례의 시험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한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로스쿨협의회에서 직접 출제, 법조 실무와 관련된 자질을 평가하는 문제들이 예전보다 많이 출제됐다는 평가다. 논술영역에서 최초로 ‘연설문을 작성하라.’는 문제가 출제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채승인 일등로스쿨 학원 소장은 “막연한 추측일 수도 있지만, 실제 법조계에서 공판중심주의가 중시되면서 구두변론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해 논설문 쓰기 대신 연설문 쓰기가 출제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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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부족해요. 많이 찍었어요.” 올 언어이해영역 시험을 치른 많은 수험생은 이렇게 반응했다. 영역별·유형별 문항 수의 비중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었고 새로운 유형도 출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꼼꼼한 독해를 요구하는 문항이 많아 수험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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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치지문과 법논리학 지문에 딸린 문항들이 높은 난이도로 출제됐다. 특히 정치지문은 유권자의 선택이론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까다로웠다는 평가다. 윤상근 언어이해 영역 강사는 “전반적인 지문이나 문항의 난이도가 높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치·법논리학 지문이 매우 어렵게 출제돼 평균 정답수가 지난해보다 2~3문제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번 추리논증영역 출제의 특징이라면 ‘추리’보다 ‘논증’이 지난해보다 강화된 점이다. 인지활동유형은 논증영역 문제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예년과 달리 추리영역과 논증영역이 18문제씩 동등한 비중으로 출제됐다. 또 추리영역에서는 수리추리 문제가 강화됐다. 문제수는 다섯 문제로 지난해와 같지만 ▲복잡한 연산을 요구하는 속도문제 ▲경제학 그래프 분석 문제 ▲행렬조작문제 ▲이산수학을 활용한 문제 등이 출제돼 난이도를 높였다.

법적 논변문제는 문제유형의 변화로 출제기관이 달라졌음을 실감케 했다. 지난해에는 법률을 해석하여 사실 관계에 적용하는 언어추리 형태가 다수 출제되었으나 이번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 대신 ‘법적 추론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법적용을 위한 단어의 해석에 입법 목적을 고려해야 하는가.’ 등 법 이론과 법 도구 개념에 대한 논쟁을 다루거나 주어진 사실 관계와 이에 대립하는 주장의 관계를 판단하는 논증 영역의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다. 과학기술 영역 문제가 증가한 것도 특징이다. 조호현 추리논증 강사는 “논증 영역 문제의 증가, 수리추리 문제의 강화, 과학기술 영역의 증가 등을 고려하면 평균 정답수는 지난해보다 1~2문제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논술영역은 지난해보다 논제의 유형, 분량, 배점 등 형식적으로 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달랐다. 지난해 논술에서는 요약과 평가를 하도록 했지만, 올해는 비교와 논증완성이 과제였다. 특히 펠로폰네소스 전쟁 초기 클레온과 디오도토스의 연설을 제시문으로 주며 “나는 디오도토스와 다른 이유에서 그의 결론에 동의합니다.”로 시작하는 연설문을 작성하라는 문제가 출제됐다. 두 개의 제시문을 비교하라는 논제는 수험생에게 익숙하지만, 논증의 결론을 연설문 형태로 완성하라는 논제는 수험생에게 새로운 유형이었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했다.

채승인 소장은 “연설문 형식으로의 논증 완성형 글쓰기를 요구하였다는 점은 난이도를 높이는 요인이지만, 제시문의 내용이 평이하다는 점, 논제별 요구 분량이 길지 않다는 점은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낮추는 요인이다.”면서 “논술 난이도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시험의 최종 접수자는 8518명으로 지난해보다 277명이 증가했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지원자는 4426명으로 역대 처음으로 법학전공자 비중이 50%를 넘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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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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