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러크)이 도입 첫해인 내년에는 로스쿨 졸업생 간의 경쟁으로 선발될 전망이다. 애초 로클러크는 판사 임용에 유리한 경력으로 여겨져 로스쿨 졸업생과 판사로 임용되지 못한 사법연수원 출신 간의 경합이 예상됐었다. 2013년부터는 판사가 되려면 3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내년에 수료하는 사법연수원 41기들은 판·검사 임용 대상이어서 로클러크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로스쿨 졸업생들의 법관 임용 기회를 과도하게 줄인다는 것이 대법원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17일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는 내년 로클러크 선발 대상에 대해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사법연수원 42기는 몰라도 41기는 로클러크 제도가 언급되기 전에 연수원에 들어온 데다 판사로도 임용되는데 로클러크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면서 로스쿨생과 사법연수원생의 반응이 엇갈렸다. 김형주(로스쿨 1기)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장은 이번 방침에 대해 “연수원생이 판사 임용이 안 된다면 같이 경쟁하는 것이 맞지만, 판사 임용이 된다면 로클러크 지원은 막는 것이 옳다.”면서 “로스쿨생들 대부분이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반겼다.

로스쿨 1기인 전선애(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씨는 “2008년에 로스쿨에 지원할 때 정부가 로스쿨을 졸업하면 판·검사로 임용될 것처럼 해놓고 점점 로스쿨 졸업생들의 예상진로를 줄여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판사 임용 기회가 있는 연수원생에게 로클러크 지원 기회까지 주는 건 과도하다고 생각했는데 적절한 조치 같다.”고 말했다. 내년 판사 임용이 가능한 양재규 연수원 41기 자치회장도 “41기는 판사임용이 되는데 누가 동기 밑에서 일하겠느냐. 자존심상 못한다.”면서 이번 방침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판사 임용을 두고 2013년부터 로스쿨 졸업생과 경쟁해야 하는 사법연수원 42기들은 반발하고 있다. 손정윤 사법연수원 42기 자치회장은 “로클러크로서의 자격이 (로스쿨생 보다) 더 충분한 사법연수원생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동기가 법관이라서 그 밑에서 일하는 것이 싫어 지원을 안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 지원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건 잘못됐다. 단순히 로스쿨생과 연수원생의 머릿수만을 비교해서 앞으로 판사 임용에서 그 수를 맞추겠다는 의도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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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42기 김창훈씨도 “로클러크 지원 여부는 로스쿨생들의 반발을 의식하지 말고 옳고 그름을 따져 41기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41기 사법연수원생도 “연수원에 들어오고 난 뒤 로클러크제도가 생겼다는 이유로 41기는 지원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원칙도 없이 무리하게 로스쿨제도를 안착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클러크는 내년 로스쿨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이 끝나고 4월쯤 선발절차가 시작돼 내년 하반기에는 각 법원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선발 정원은 200명 이내로 제한됐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