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청렴도에 대한 내·외부 시각차가 여전하고,부패 문제보다는 투명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08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381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평균 8.20점(외부청렴도 8.17점,내부청렴도 8.27점)이다.민원인 가운데 금품,향응 제공 비율은 각각 0.5%,0.6%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다만 제공 횟수(금품 2.9회,향응 3.4회)와 제공 규모(금품 139만원,향응 95만원) 측면에서는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부처 가운데 청렴도가 가장 낮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무총리실,국토해양부 등 3개 기관의 경우 내부청렴도는 8~9점대로 조사된 반면,외부청렴도는 6~7점대에 그쳐 내·외부 청렴도 편차가 컸다.이는 직원들은 스스로의 청렴도에 대해 후한 점수를 부여했지만,민원인들은 이들 기관의 청렴도를 낮게 평가했다는 것을 뜻한다.실제로 외부청렴도 중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을 수치화한 부패지수에서도 공정위(5.95)와 국토부(6.44),총리실(7.75) 등이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공공기관 유형별 외부청렴도의 경우 ▲한국전력공사 등 공직유관단체(8.65)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8.55) ▲행정안전부 등 총괄·조정기능 중앙행정기관(8.41) ▲문화체육관광부 등 조성·지원기능 중앙행정기관(8.31) ▲기상청 등 청단위 중앙행정기관(8.27) ▲관세청 등 단속·규제기능 중앙행정기관(7.94) 등의 순이었다.외부청렴도의 세부항목별로는 부패(8.46)보다 책임성(8.12)과 투명성(7.74)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됐다.

권익위는 “투명성 측면에서 법규·절차 준수 여부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문제제기가 쉽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내부청렴도 조사에서는 공공기관 가운데 군단위 기초자치단체(7.88)가 가장 낮아 부패 친화적인 문화와 인사·예산집행 부패요인이 잔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경험 비율도 업무추진비의 경우 5.4%,운영비·여비는 7.8%에 달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문제의 원인으로는 조직문화(8.54)보다 부패방지제도(7.25)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으며,부패방지제도 중에서는 지난 2002년 도입된 내부고발제(6.30)의 실효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형사·사법기관과 단속·규제기관의 부패척결 노력과 지자체의 투명성 제고,중앙행정기관의 책임성 제고 노력 등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내부 청렴도가 저조해 부패방지제도와 조직문화,인사·예산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종합청렴도 조사에는 민원인 9만 8076명,공직자 1만 3502명 등 모두 11만 1578명이 참여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허용오차 ±0.01점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