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중 LG계열사 등 첨단 대기업의 수도권내 공장 신설이 선별적으로 허용되고 수도권에 수십만평 크기의 대규모 ‘테마파크’가 조성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저축할 경우 정부 예산과 민간기부금으로 원금의 2∼3배를 지원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IDA)’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창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에 최저 상속세율인 10%만 먼저 적용하고 나머지는 실제 상속시 정산하는 ‘사전상속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6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어 성장률 4% 내외를 달성하기 위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이 총리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신규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설과 기술 등 기업의 투자여건을 지원하는 데 정책의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도권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12월 이전이라도 LG의 파주공장 등 첨단 대기업의 수도권내 공장 신설을 ‘사전 승낙’할 방침이다. 재경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은 “하자가 없으면 대기업의 신청시 수도권내 공장 신설을 내락할 것”이라며 “12월 수도권 발전대책 협의회에서 공식 확정되더라도 기공식까지는 몇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소비를 국내로 돌려 내수를 살리기 위해 수도권에 디즈니랜드나 레고랜드와 같은 대규모 관광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했다.

2001년 당시 레고랜드가 수도권에 60만㎡(20만평)의 테마파크 조성을 신청했으나 수질보전지역 등에서는 6만㎡(2만평) 이상의 관광단지 조성이 아예 불가능해 레고랜드는 홍콩에다 테마파크를 세웠다. 숙박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모텔과 여관을 중저가 관광호텔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하반기에 IDA를 시범 실시한 뒤 내년부터 대상을 확대, 저소득층의 자활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키로 했다.65세 이상 노인이 30세 이상이나 결혼한 자녀에서 재산을 미리 증여할 때에는 ‘사전상속제’를 도입, 본인 사망시에 법정 상속세율인 10∼50%를 적용토록 했다.

퇴직연금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퇴직연금을 내는 근로자에게는 일정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기업과 사업주의 일부 기여금은 전액 손비로 인정,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업도시에 특수목적고의 설립을 허용하고 외국교육기관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내국인의 입학비율도 상당부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청소년이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