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앙부처를 비롯한 정부 기관의 업무평가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17일 정부기관별로 산재된 각종 업무평가제도를 통합, 범국가 차원의 평가인프라를 구축해 내년 정보통신부와 국세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2006년부터 43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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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로 도입할 이 ‘통합국정평가제도(IPSES:Integrated Public Service Evaluation System)’는 각종 평가지표들을 바탕으로 각 정부기관들이 자체평가를 실시한 뒤 이를 새로 신설할 국가평가위원회가 종합관리하는 체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평가위원회를 설치, 평가정책을 입안하고 기관별 평가업무를 총괄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평가위는 9∼11명의 평가위원(차관급)들로 구성되며, 이들 중 부위원장(장관급) 등 5∼6명을 민간 전문가로 충원할 계획이다.
새로 도입될 IPSES는 기관별 자체평가와 중앙기관의 수직평가를 혼재한 평가방식으로, 각 기관은 범정부 차원의 공통지표와 부처별 특성지표를 이용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기능별평가총괄기관협의회’가 부처별 성과·인사·조직·정보화 관리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시행하게 된다.
기능별평가총괄기관협의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가 참여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감사원을 통해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성과감사도 부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윤성식 정부혁신위원장은 “IPSES는 통합적 자체평가지표에 따른 기관별 ‘상향식 평가’와 정책품질관리, 혁신관리, 특정시책관리 등에 대한 ‘기능별평가협의회’의 ‘하향식 평가’를 병행 추진하는 방식으로, 정부 업무 혁신과 공무원의 평가업무 감소, 대민서비스 향상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작업을 통해 업무실적이 뛰어난 기관과 공직자에게는 상응한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43개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매년 공개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국무조정실에 설치한 ‘국가평가인프라 구축 추진단’을 중심으로 평가지표 개발과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 관계법령 정비에 나선 데 이어 내년 2월 정보통신부와 국세청을 상대로 IPSES를 시범 실시한 뒤 2006년부터 부·처·청 등 43개 중앙행정기관과 각급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본격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IPSES는 그러나 차관급 국가평가위원 5∼6명을 새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고위직급 증설 및 평가업무 비대화에 대한 비판여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인센티브 도입 등 세부시행방안은 미처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