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가 한창인 종로구 의회가 고민에 빠졌다.

비과세 대상이 많은 구 특성상 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에서 상주 인구가 적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서 받는 특별 교부금도 적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조성된 광화문 광장 관리·유지 비용까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9일 종로구 의회에 따르면 종로구는 서울시내 자치구 25개 중에서 청와대, 정부청사, 각국 외교공관 등 비과세 대상이 가장 많다.

매년 이들의 관리 비용으로 자치 예산에서 수억원씩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구 관계자들은 광화문광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약속한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홍기서 구의회 예결위원장은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조성 결정 당시 행안부가 교통체증을 막기 위한 경전철 신설, 옛 도청부지 종로구 이관, 청계천 복원으로 인한 차량 소통 문제 해결 등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이뤄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구의회 측은 적절한 예산 배분에 애를 먹고 있다.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특별 교부금이 적은 데다 세수도 마땅치 않지만 관내에 자리잡고 있는 문화재 관리 등에도 소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구 관내 문화재는 184개로 이들의 유지 관리에 수억에서 수십억원씩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특히 관리대상과 관광객 등 수요가 많아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600여명의 공무원 인건비까지 부담하고 있다.

홍 위원장은 “각종 시설물이 노후, 낙후돼 외국인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 개선이 안 되고 있다.”면서 “종로는 타 자치구와 달리 서울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녹지정비 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와 정부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종로구의회는 올해 이와 관련, 11건의 조례를 발의해 가결시켰고, 전통한옥 보존과 도시계획조례 등을 개정 촉구하는 7건의 건의안을 가결시킨 바 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