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주 강남구청장 “강남구 출산율 0.78 꼴찌… 그냥 두면 구 경쟁력 저하”

맹정주 강남구청장 “강남구 출산율 0.78 꼴찌… 그냥 두면 구 경쟁력 저하”

입력 2009-06-04 00:00
수정 2009-06-04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지역사회가 방관해서는 안 될 시급한 과제입니다.”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3일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뛰어넘는 획기적 출산장려정책을 제시한 뒤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고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멀지 않아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미지 확대
맹정주 서울 강남구청장
맹정주 서울 강남구청장
맹 구청장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난해 1.19명으로 세계보건기구(WHO) 보건통계 조사대상 193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그 중에서도 서울시는 1.06명, 강남구는 0.78명으로 강남구가 꼴찌 중의 꼴찌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강남구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서울의 경쟁력, 대한민국의 경쟁력도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세 과세와 재산세 인하로 올해부터 강남구 예산이 1000억원가량 줄어들지만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댄스페스티벌, 민원실 리모델링, 도곡로 전선지중화 사업비 등 예산을 줄여 출산장려책에 16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맹 구청장은 “적어도 강남구에서만큼은 사교육비 부담 등 경제적 문제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06-04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