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 행정 아이디어가 정부와 서울시 정책에 잇따라 반영돼 눈길을 끈다.

12일 노원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년간 전직원의 ‘1인 1창의제’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 사례와 개선 방안 2025건을 발굴했다. 이를 시민단체인 희망제작소와 함께 최종 과제로 선정해 ‘구청씨’, ‘구청씨 생각대로 큐’라는 책을 연이어 출간했다.

놀랍게도 이 책에서 주장된 많은 행정 제안들이 입법화되는 등 결실을 보고 있다.‘구청씨’ 시리즈에 수록된 130건의 제도개선 아이디어 가운데 19건이 처리됐다.89건이 추진 중이며,22건은 정책으로 건의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아이디어 상당수가 강남·북 자치구의 재정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재산세 50% 공동 과세이다. 구는 공동 재산세 도입을 위한 설명회와 공청회, 기자회견 및 장·차관과의 면담, 국회의원과의 연대 등을 통해 공론화하는데 성공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지방세법이 개정돼 재산세 수입 격차가 대폭 줄었다. 강북구와 도봉구, 중랑구 등은 해마다 150억원 이상의 수입을 더 올리게 됐다. 또 지자체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복지분담비 차등 보조금제’도 제안했다. 정부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울 7개 구청의 분담률을 25%에서 12%로 줄였다. 노원구는 한 해 150억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조정교부금 관련 조례 역시 구가 서울시에 건의해 13년 만에 법안이 손질됐다. 앞으로는 조정교부금 기준이 변경돼 학교와 자동차, 유동 인구, 노인, 유아 등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 교부될 예정이다.

자산가치 차이로 발생하는 지방세 수입의 격차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시세 징수 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현행 징수 금액뿐 아니라 징수 건수도 기준이 되도록 요청했다. 현재 구가 건의한 시세징수교부금 개선 방안을 정부와 서울시가 논의하고 있다. 법이 바뀌면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등 강북지역의 자치구는 매년 50억원 이상의 수입을 갖는다.

천차만별인 자치구별 출산양육 지원금도 이의를 제기했다. 강남·서초구는 둘째아이에게 50만원, 셋째아이는 100만원, 넷째아이에게는 300만원(강남구)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노원구는 둘째아이에게 5만원, 서대문구는 10만원을 주고 있다. 은평과 마포 등 5개 구는 아예 없다. 구는 이같은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서울시와 여성가족부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지난 9월에는 주민 54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국가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다.

이노근 구청장은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회 어젠다’로 만들어 서울시의 균형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