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비공개 당정 협의서 논의

미래기금 연계 산정방식 개편에
교부세·교육재정 63조 감소 우려
野 “균형발전 외치면서 지역 약탈”

미래기금 104조 사용 놓고도 논쟁
“세수 부족 대비” vs “채무 감축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교부 등 ‘지방 몫’ 보완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연계한 산정 방식 개편으로 두 재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자, 아예 산정 방식을 조정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지방 재정 보완 방안과 관련해 “지방재정 중 소방·교육 재정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며 “이번 주에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당 정책위원회에서 지방교부세 등의 추가 교부 방안을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교부와 소방재정 국비 지원 확대 등을 논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자료를 보면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정부안의 지방교부세는 현행 적용액보다 30조 4900억원, 교육교부금은 32조 5331억원이 줄어든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과 나눌 세금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금을 먼저 빼고 산정하기 때문이다. 교육교부금도 전년도 교부금에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며 재원이 적게 편성됐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 15조 300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 중 44.3%가 중앙정부에서 용도를 정하는 국고보조사업과 국가정책경비 등에 편성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방교부세가 지금 정부의 쌈짓돈으로 뺏기게 되는 상황”이라며 “말로만 지역 균형 발전을 외치면서 실질적으로는 지역의 기존의 당연히 가져가야 될 예산까지 뺏어간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토론회’에서 “(교부세 관련) 산식을 조정해서라도 지자체에 조금 더 재정적인 여유를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일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도 지방 재정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광역 철도, 공공주택 예산과 함께 민생 예산도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민생 예산은 지자체를 통해 집행될 수밖에 없다”며 “당이 이슈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중 104조 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둬 향후 세수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유자금 전액을 국채 발행 축소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줄 요약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줄어드는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계정 편성을 내세우지만, 야당은 지역 예산을 빼앗는다고 비판하며 104조 여유자금 활용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 미래대응기금 연계로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감소 우려
• 민주당, 지방 몫 보완과 산식 조정 검토 착수
• 여야, 104조 여유자금 활용 놓고 정면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