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19일 울산에서 개막했다. 울산시는 오는 21일까지 사흘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국가 균형성장 정책 비전과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열렸다. 지방시대 엑스포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울산시 공동 주최로 전국 17개 시·도와 14개 시·도 교육청,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 총 47개 기관이 참여했다. 올해는 ‘K-발란스(BALANCE) 2025’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지역 특색을 살린 새로운 균형성장의 이상과 실천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K-발란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전통과 현대의 조화, 산업과 환경의 상생을 의미한다. 첫날 ‘제3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등 400여명이 참석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의미를 되새기고, ‘5극 3특’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실현을 향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또 정책 콘퍼런스에서는 총 26개 주제의 토론과 발표가 진행된다. 국내외 전문가, 정부, 대학, 혁신기관 등이 국가 균형성장 실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전시회에는 총 366개 부스가 운영된다. 기관별 균형성장 정책의 대표 성과와 우수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최 도시 울산시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수도’를 주제로 60년 이상의 제조 현장 데이터와 AI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산업수도’를 넘어 ‘AI 수도’로 나아가는 비전을 선보인다. 시는 4대 주력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의 AI 활용과 확산 사례를 소개하고 AI데이터센터, 소버린 AI 집적단지, 수중데이터센터 조성 등 울산의 미래를 홍보한다. 이를 통해 시는 데이터·에너지·인재 삼박자를 갖춘 울산이 대한민국의 AI 강국 도약에 중심 역학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은 1962년 특정공업지구 지정 이후 대한민국 산업 성장의 중심지였고,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에 이은 1997년 광역시 승격을 통해 자치권을 확대했다”며 “울산은 이번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통해 산업과 환경, 문화가 조화로운 지방자치의 상징적인 도시로 발전해 온 역사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최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 등과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설립 추진 현황’을 협의한 뒤 14일(금) 경기도의회사무처 공간정보화과 관계자들에게서 실무추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연구용역 진행 상황 ▲타당성 조사 준비 ▲부지 기본여건 분석 ▲향후 중앙투자심사 일정 ▲설계·착공·개원까지의 로드맵 등을 상세히 공유했으며, 특히 연천군 신서면 일원을 대상으로 한 기본 구상(안)과 단계별 사업비 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 윤 의원은 보고를 들은 뒤, “중앙투자심사는 형식적 검토가 아니라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절차”라며, “지금 단계의 연구용역이 부실하면 이후 설계·심사·예산 반영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는다. 시작이 반이다. 꼼꼼하고 내실 있는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대상지인 연천 지역 특성을 언급하며, “부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연천군청, 의회,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에서 환영하는 사업이 되려면 주민들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과정 하나하나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며, “‘지역과 함께 가는 의정연수원’이 되어야 진짜 완성된다”고 덧붙였다. 공간정보화과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 공공건축 심의, 중앙투자심사 등 각 단계별 준비를 차질 없이 하겠다”며 “연구용역 품질을 확보하고 연천군과의 협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연천군은 군사·생태·접경지역 특성상 도의 균형발전 정책과도 긴밀히 연결되는 곳”이라며, “연수원 유치를 계기로 연천이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상징지’가 되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8일(화) 열린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경기도가 직접 주최·주관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의 내년도 행사 계획과 예산이 전혀 수립되지 않은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는 말산업 문화조성 및 안보의식 함양을 골자로 한 경기도 조례에 근거한 공식 행사이며, 올해 도와 연천군, 주한미 해병대까지 참여해 국제적 의미를 갖는 상징적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며 “그럼에도 행사 계획과 예산이 전혀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민과 지역사회, 국제사회에 대한 정책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올해 행사 당시 정례 개최와 동상 건립까지 약속해놓고, 다음 해에 바로 ‘예산 0원’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지사, 부지사가 모두 행사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고 긍정적 답변까지 줬는데, 실무 부서와 기획조정실 단계에서 예산이 전면 배제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가진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의 사전 면담에서 “레클리스 기념행사는 단일 부서가 맡아서는 확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2부지사가 총괄하고 한국마사회·균형발전기획실·문화체육관광국·축산동물복지국 등이 참여하는 종합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김 부지사도 실제로 “레클리스의 역사적 의미를 공부해보며 행사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공감대와 정책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관련 사업이 전면 제외됐다. 윤 의원은 “제주도는 올해만 해도 제2회 레클리스 기념행사를 열고, 도지사·도의회 의장·한국마사회장까지 참여하는 국제적 행사로 키우고 있다”며 “정작 레클리스가 실제 전투에서 활약한 연천을 품고 있는 경기도가 더 우월한 상징성을 가지고도 오히려 뒤처진 모습은 도정 전략의 부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답변 과정에서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이 “경기도 전체 예산 사정으로 행사성 예산이 축소됐다”고 설명하자, 윤 의원은 즉각 “조례 근거가 있고, 도지사·부지사 모두가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이 ‘행사성 예산’이라는 이유로 일괄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행정의 신뢰 관리 실패”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의원은 감사 마지막에 “예산심사가 곧 이어지는 만큼, 기획조정실과 실국 모두가 다시 검토해 반드시 예산 반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문제는 도민과의 약속, 지역과의 약속, 그리고 국제적 신뢰가 걸린 사안”이라고 강력히 당부했고, 이에 대해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행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잘 인지하고 있고, 예산 반영을 위해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10년간 8,000억 투입 사업, ‘5천만 원’ 졸속 평가 문제 심각... “주민 삶 변화 파악 위한 전수조사 시급”- 2022년부터 지적된 문제 개선 의지 없어... ‘성공/실패 사례’ 분석 없는 3·4차 사업은 세금 낭비 우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부천)은 12일 경기도청 균형발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0년간 약 8,000억 원이 투입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1차 3,300억 원, 2차 5,370억 원, 3차-예정 5,160억 원)에 대한 세밀한 종합 평가 부재를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막대한 예산 규모에 비해 평가 용역비가 터무니없이 적은 현실을 지적하며, 사업의 효과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수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업의 평가 문제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고질적인 사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1차와 2차 사업(총사업비 약 8천억 원)에 대해 현장 실사를 통해 주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사업 취지에 맞게끔 발전에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보고서가 있느냐”고 질의했으나, 집행부는 제대로 된 보고서를 제시하지 못했다. 더욱이 막대한 규모의 사업 평가 과제가 5천만 원에 불과하게 책정된 것에 대해 “총사업비 8천억 원에 관한 종합 평가가 5천만 원인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 이러한 예산 규모로는 졸속 평가만 가능하다고 맹공했다. 박 의원은 지역균형발전법에 의거하여 막대한 규모의 예산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개별 사업 단위의 단순 평가를 넘어 1차와 2차 사업의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명확히 분석하는 종합적인 평가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선행 평가 없이는 현재 추진 중인 3차, 그리고 향후 4차 사업 역시 과거의 시행착오를 그대로 답습하여 세금 낭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4차 사업부터는 더 이상 의원들의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균형발전실의 근본적인 인식 개선과 막대한 규모의 예산 사업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달빛동맹’을 맺은 광주시와 대구시가 달빛철도·군공항 이전 사업과 함께 인공지능(AI) 분야까지 공조·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18일 광주시청에서 ‘광주·대구 달빛동맹 발전위원회’를 열어 두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확정된 공동 협력과제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신규 협력과제 심의와 함께 정부·국회에 전달할 메시지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두 도시는 이날 회의에서 달빛동맹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달 15일 실무회의에서 논의됐던 신규 과제 11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신규 협력과제는 ▲광주･대구 AI 전환(AX) 거점도시 조성 ▲광주·대구 AI 융합 핵심인재 공동 양성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 공동과제 발굴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이다. 또 ▲광주·대구 국가도시공원 지정 ▲도심 하천 친수공간 개발 프로젝트 추진 ▲한국기독선교유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광주·대구 기업중심 경제교류 확대 등도 신규 협력과제에 포함됐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회의는 달빛동맹의 실질적 협력을 더욱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사것”이라며 “앞으로도 두 도시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지역 균형발전과 공동 번영을 함께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도시는 지난 2013년 ‘달빛동맹 협력 협약’을 체결한 이후 식품·뿌리·의료·로봇산업 내 특별관 운영, 달빛동맹 자원봉사 교류, 문화예술 교류 등 5개 분야 35개 과제에 대해 지속 협력해왔다. 지난 9월 17일엔 국회에서 두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제387회 정례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과 균형발전기획실을 향해 도정 전반의 기획·조정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감사 초반부터 집행부가 질의에 반복적으로 “모르겠다”고 답하는 무성의한 태도와 도지사의 행감 무관심을 두둔한 기조실장의 발언을 지적하며 도의회를 경시하는 행정 문화가 관행화됐다고 질타했다. 정무·정책 책임자의 이 같은 기조가 각 실·국의 준비 부족을 반복시킨다고 강조했다. 핵심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두천·연천 산업단지의 낮은 분양 성과와 장기 지연은 전략 없는 과거 방식을 답습한 결과이며, 평화경제특구 추진 시 포천과 연천이 동일한 ‘국가정원’ 모델을 경쟁하는 등 시군 간 중복 사업을 조정해야 할 도가 역할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특구 지정 자체가 차별성을 잃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명확한 지역에 장기 유지 인력 확보 전망이 없는 대규모 정원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지속성 없는 기획이라고 비판하며, 도의 인구·정주 정책이 단편적 지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민원 처리의 구조적 공정성 문제도 제기했다. 도민권익위에 제기된 공공기관 관련 민원을 문제 제기 대상인 해당 부서로 그대로 이송한 사례는 구조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이해충돌 방식이므로 제3부서 검토 등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러한 총체적 난국이 단순 실무 부족이 아닌 도정 기획·조정 기능의 구조적 약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도정의 기본 방향을 재정비하고 책임 있는 기획·조정 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2일(수), 의정부 북부분원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반복되는 지연·부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경기도의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성호 의원은 2차 균형발전사업 부진 사유를 짚으며 “행정절차 지연과 토지보상 지연은 수년째 반복되는 전형적인 지적 사항인데, 왜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적 원인은 충분히 개선됐어야 하는데, 지금도 같은 문제를 그대로 겪고 있다는 것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성호 의원은 성과사업비를 확대한 데 대해 “성과사업비 증액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사전절차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절차들이다. 하천점용허가,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 등이 얼마나 걸리는지 오랜 기간 경험해 왔는데 왜 아직도 5년이 지나도 못 끝내는 사업들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이성호 의원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컨설팅이 아니라 조정이 필요하다”며 “같은 공공·지자체 간 인허가 문제는 도가 직접 나서서 조정·협의를 통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균형발전기획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성호 의원은 “균형발전사업은 낙후지역의 자생력과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중장기 전략사업”이라며, 중장기 전략을 명확히 세우고 그 전략에 맞도록 선택과 집중해 투자하도록 균형발전기획실이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성호 의원은 “균형발전사업은 5년, 10년 후의 그림을 만들어가는 사업”이라며, “3차 사업부터는 2차 사업까지 반복되어 온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18일 열린 2025년도 문체위 소관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의 고양 이전은 도민과의 약속으로 조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혁 의원은 2019년 경기도·고양시·경기관광공사·경기문화재단 등이 체결한 공공기관 이전 업무협약을 언급하며, “이전 결정은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문화·관광정책의 중심축을 고양에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단지 사무실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문화·예술·관광정책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이전 이후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가 수행할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재단과 관광공사는 2029년 이전에 대비해 조직·기능·협업체계를 재정비하고, 경기북부 문화·관광 허브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들의 우려도 짚으며 “장거리 출퇴근, 생활권 변화, 이사비 부담 등 직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문화재단과 관광공사의 특성에 맞춘 실질적 생활안정 지원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경기문화재단·경기관광공사 고양 이전, 도민과의 약속입니다’라는 피켓을 들어 보이며 “108만 고양시민의 목소리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전달드린다”면서, “도지사가 바뀌더라도 도민에게 한 약속은 흔들림 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경기도형 미래도시 브랜드 구축 시급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8일(화) 진행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 대표 혁신 거점인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요인을 역대 도지사들의 “일관된 공공 리더십”으로 규정하고, 향후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으로 “혁신 생태계 조성”과 “미래도시 실증단지 구축”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판교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10년을 향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도시계획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손학규부터 김동연까지... 판교 성공 DNA는 ‘공공의 리더십’” 임창휘 의원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이 우연이 아닌, 지난 20여 년간 이어진 경기도정의 일관된 비전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임창휘 의원은 ▲손학규 지사의 ‘자족도시 비전’ 제시를 시작으로 ▲김문수 지사의 대기업 유치 실행력 ▲남경필 지사의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고도화 ▲이재명 지사의 공공성 강화 및 개발이익 환수 ▲김동연 지사의 ‘글로벌 허브’ 및 ‘제3판교 팹리스 밸리’ 특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짚으며, “이 과정에서 GH는 비전을 현실화하는 실행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건물만 짓는 민간은 ‘공실’, 생태계 만든 공공은 ‘성장’” 임창휘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민간 지식산업센터의 높은 공실률과 판교의 지속 성장을 대비시키며 ‘혁신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첨단산업 거점의 성공은 단순한 ‘공간’ 제공이 아닌, 기업·인재·자본·연구개발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생태계 조성에 달렸다”며, “민간이 흉내 낼 수 없는 ‘공공의 역할’이 판교의 성공 비결”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GH에 ▲민간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를 공공 테크노밸리의 연구개발 네트워크와 연계하는 ‘상생 모델’ 구축과 ▲판교의 성공 모델을 경기 북부동부 등 소외 지역으로 확산하는 ‘균형발전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단순 산업단지를 넘어 ‘미래 기술의 최전선’으로”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향후 10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GH가 단순한 공간 조성자를 넘어 ‘글로벌 혁신 코디네이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청년 인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일자리(職), 주거(住), 놀거리(樂)’가 결합된 ‘직ㆍ주ㆍ락 융합 클러스터’”라며 기획 단계부터 이를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테크노밸리를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닌 자율주행ㆍ스마트도시ㆍ탄소중립 등 첨단 기술이 집결된 ‘미래도시 실증단지’로 규정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최전방에서 미래를 시도하고 도전하는 ‘대한민국 미래도시의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광주시는 지난 14일 동구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에서 ‘제2기 광주지방시대위원회 워크숍’을 열고, 정부의 ‘5극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대응한 광주시의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위원회로,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이날 워크숍은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방향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설립 추진 보고 ▲위원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워크숍에서 민현정 광주연구원 포용도시연구실장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발표를 통해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두 지역의 산업·기반시설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 모델을 제시했다. 조현호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추진기획단장은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하며 광주와 전남의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현안을 논의·실행하는 실질적 협력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정영팔 광주지방시대위원장은 “광주가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위원회가 든든한 지원 역할을 하겠다”며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이 적기에 출범할 수 있도록 전남지방시대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기 광주지방시대위원회는 균형발전, 자치분권, 교육, 산업·경제, 인공지능, 문화 분야 전문가 18명과 당연직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지난 10월4일 출범했다. 위원 임기는 2025년 10월4일부터 2027년 10월3일까지 2년간이다.

- 미군 공여지는 3천억 기금 조성해 개발, 군유휴지는 수십 년째 방치하며 주민 재산권 침해 지속- “동일한 도민의 땅, 차별하는 이유 무엇?”... 즉각적인 전수 실태조사 및 개발 계획 수립 촉구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부천)은 12일 경기도청 균형발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군(軍) 유휴지 개발 정책의 형평성 부재를 강력히 비판하며, 수십 년간 방치된 군 유휴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개발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미군 공여지 개발 사업에는 3,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김동연 도지사가 직접 주도하며 경제 벨트 조성 및 지역 균형발전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정작 경기도 도민의 땅이자 수십 년간 재산권 침해를 겪고 있는 군 유휴지에 대해서는 “개발 계획 전무, 실태조사조차 없는 방치 상태”라고 맹공했다. 박 의원은 “동일한 도민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미군 공여지는 적극 개발하면서 군 유휴지는 방치하는 형평성 없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하며, 이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사실상 방관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군 유휴지가 경기도 내 수많은 지역에 산재해 있으며, 특히 부천 오정군부대 일원 등 도시개발 구역 인근의 군 유휴지는 지역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 유휴지를 단순한 국방부 소유의 방치된 땅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미군 공여지와 동일한 관점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균형발전실에 대해 ▲경기도 내 전체 군 유휴지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 실태조사 실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차별 활용 및 개발 계획 수립, ▲장기간 방치된 토지에 대한 주민 재산권 해소 방안 마련 등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균형발전실은 미군 공여지 개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도민의 땅에 대한 공정한 개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수십 년간 묶여있던 군 유휴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11월 17일(월) 종합감사를 끝으로, 지난 7일부터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종합감사는 AI,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및 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4일간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현안과 개선 과제를 종합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재정비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한 곧 이어질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핵심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됐다. 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GBC 운영 실태 부실에 따른 개선 방안 필요, ▲보조사업 관리 기준의 체계적 재정비, ▲여성과학기술인·기초과학 지원 강화, ▲정책 사업에 도내 기업의 실질적 참여 확대 필요, ▲플레이엑스포 안전관리 체계 보완,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 운영비 안정적 지원 필요, ▲경기똑D 활성화와 기능 고도화, ▲경기 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자율주행사업 기회 마련,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사업의 절차상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 필요, ▲미래성장산업 분야 교육의 특성화고 확대, ▲국가 정책 방향 대비 경기도의 AI 투자 축소에 따른 정책 적합성 문제, ▲여성·장애인 기업 우선구매 제도의 관행적 답변 지적 등 주요 사업 전반을 폭넓고 세밀하게 점검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지적된 사항 중 즉각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히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내외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1,420만 도민을 책임지는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위기를 헤쳐 나갈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위원회와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신뢰받는 경기도는 물론 도민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1월 24일(월)부터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정책적 과제와 운영상의 미비점을 반영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정비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확대·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17일(월) 열린 2025년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종합사무감사에서 “경기도는 디지털 전환과 첨단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내 기업들의 실질적 참여 확대와 예산 집행 효율성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우선 AI국에 “팹리스 지원사업과 AI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전략사업인 만큼, 행정 지연 없는 체계적이고 실행력 있는 추진이 중요하며 데이터 분석센터 운영과 공공 데이터 활용사업 등에 대해 실효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미래성장산업국에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처럼 미래 전략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연계와 실행력 있는 행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협력국에는 추가 질의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와 관련한 근거 조례, 위탁업체의 전문성을 확인하며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가능한지 물었다. 국제협력사업은 단발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 정책으로 진행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성과평가, 명확한 수행 주체, 정책 반영 체계가 분명해야 하며 추후, 위탁사무에 대한 사업보고서와 추진계획에 실제 반영한 내용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날 서 의원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경기도가 기반시설 확보 및 갈등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송탄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같은 결정으로 평택시에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행정 조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수소산업 기반과 교통여건 등 산업적 이점을 갖춘 평택이 향후 대안지로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며 “일방적 희생이 아닌 도 전체의 상생과 균형발전이 담보되는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와 포천시가 30억원을 들여 조성한 공영주차장이 6년째 방치되고 있다. 1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와 시는 산정호수 일대 주차난 해소를 명분으로 영북면 산정리 586의 12 일대 7938㎡에 도비 22억 5000만원, 시비 7억 5000만원을 투입해 차량 143대를 수용하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2015년 시작해 2019년 준공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그러나 이 주차장은 산정호수 중심 관광지와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한화콘도 앞 하동주차장과는 1.3㎞, 상동주차장과는 4.3㎞나 떨어져 있어 도보 이용이 어렵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던 특정 동물원의 ‘전용 주차장’을 공공사업으로 추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수도권의 한 업체는 주차장 인근 11만 5205㎡ 부지에 378억원을 들여 2018년까지 동물원을 조성하겠다며 2013년 7월 포천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시로부터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 지원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이 사업은 투자유치 실패와 부지 매각 분쟁이 겹치며 사실상 좌초했다. 주차장은 준공 이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다가 지난해 8월 일부 공간이 드론 물류배송 실증지로 지정됐지만 이달 말 사업이 종료된다. 포천시는 “주차장 진입부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해 행정적으로는 아직 완공 처리도 하지 못한 상태”라며 “내년도 예산에 보상비를 반영해 매입을 완료한 뒤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주민들은 “관광객이 이용하지 않는 위치에 30억원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만든 뒤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며 “경위와 책임이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도시 전문가 초청 세미나아셈타워·GBC 건립 현장 둘러봐조성명 구청장 “도시 혁신 전파”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10분 도시’ 실현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 올해 개청 50년을 맞은 강남구가 ‘강남스타일 10분 도시’를 완성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 프랑스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손잡고 ‘10분 도시’ 실현을 위한 국제 교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프랑스 도시및지역개발전문가협회(ACAD)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10분 도시는 일자리·교육·문화 등 주요 도시 기능을 생활권별로 균형 있게 배치해 어디서든 도보 10분 내에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도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각 생활권을 ‘작은 강남’ 단위로 재편할 계획이다. 세미나는 ▲김진만 부구청장의 환영사 ▲ACAD 방문단 대표의 답사 ▲주제 발표 ▲질의응답 및 토론 ▲현장 방문 순으로 구성됐다. 주제 발표는 강남구 총괄계획가인 김인희 박사가 맡아 ‘2040 서울플랜과 강남스타일 10분 도시’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 박사는 “10분 도시는 단순히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것을 넘어, 강남 안에서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겠다는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면서 “‘2070 강남비전’을 동네 단위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사업을 현재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미나 종료 후 참석자들은 삼성동 아셈타워를 방문해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와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봤다. ACAD 방문단은 “짧은 일정이었지만 강남의 빠른 발전은 물론 살기 좋고 걷기 좋은 도시 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크게 놀라웠다”며 “전통적인 유럽 도시들과는 다른 새로운 도시 모델을 경험했으며, 향후 ‘강남스타일 10분 도시’의 성과를 확인하고자 다시 찾고 싶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유럽 도시계획 전문가들과의 교류는 강남의 도시 혁신 전략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노동·사회적경제·소상공인 금융·상권·균형발전·공공기관 인력 구조를 관통하는 공통 키워드는 결국 도민 삶의 질과 구조개혁”이라고 밝히며, 올 한 해 지적된 사안들을 내년도 예산과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노동국을 향해 “중대재해 감축, 노동시간 단축, 플랫폼 노동자 보호,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 등 노동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인구·산업·경제 규모에서 ‘대한민국 축소판’인 경기도가 여전히 중앙정부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근로감독권 광역자치단체 위임 촉구 건의안 등 도의회의 입법·정책 활동을 상기시키며 “공공기관 노사정협의체를 출범시켜 사회적 대화를 본격화하며, 출자·출연기관의 안전·노동권 관리 수준도 한 단계 올려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새 정부 이후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대응은 여전히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총 87억 원이 투입된 사회혁신공간 사업조차 공사 지연, 입주·운영 계획, 실적 관리에 대한 자료가 부실하다”라며 “조직 입주·보육 현황, 예산 집행률, 공공구매 연계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공유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서도 “대통령상 수상, 통큰세일 등 외형 성과에도 불구하고 평가 부진과 내부 갈등은 잠재돼 있다”라며, 사옥·주거복지 등 중장기 조직 안정 대책과 매출 변화 등 실질 지표 중심의 성과관리를 주문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해서는 업무과중과 인력 구조, 도의 인력 통제 방식을 함께 분석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상시 과부하와 상반기 예산 70% 조기 집행으로 보증 신청이 폭증하는데도 인력 증원은 지지부진해 지연보증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직원 사망 사건의 산업재해 인정 역시 조직에 대한 경고라고 짚었다. 특히 “운용자산 1조 2천억 원 규모의 경기신보가 전체 608명 중 정규직 377명에 불과하고 계약직·임시직을 포함하면 75%가 비정규직인 기형 구조”라고 지적한 다음, “경기도지사가 공공기관 인력결정 권한을 행안부 장관에게 위임해 다른 시·도는 하지 않는 총량 통제를 적용하면서, 인건비·운영비를 직접 부담하지 않는 기관까지 획일적으로 묶어두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전략 부재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은 평택·시흥·안산 등 서해안·남부에 편중돼 있고, 신청 지역도 수원·파주·고양·의정부 등 상대적으로 기반이 갖춰진 곳에 몰려 있다”며 “상수원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로 산업 기반이 취약한 동북부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경제자유구역을 단순 투자유치 수단이 아니라 규제로 묶인 지역의 산업 기반·일자리·정주여건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불균형 완화 도구로 재설계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균형발전 전략본부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종합 발언에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동권 보호, 사회적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안전망, 상권 회복, 중첩규제 지역 균형발전, 공공기관 인력·지배구조 개선은 따로 떨어진 과제가 아니라 ‘현장–조직–도민서비스’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한 묶음”이라고 정리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와 공공기관이 양질의 도민 서비스를 위해 존재한다는 말을 인력·조직·정책으로 증명해야 한다”라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이어질 예산 심의와 향후 정책 대안으로 연결해, 현장에서 도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겠다”라고 정책추진 방향을 피력했다.

‘광주공항 국제선 유치 재신청’을 두고 광주 지역사회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부 광주시의원 사이에서도 입장이 충돌하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의회 강수훈(민주당·서구1) 의원은 17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179명이 희생된 제주항공참사로 무안공항이 폐쇄되며 하늘길이 완전히 끊겼고, 국토교통부는 정상화 시점·이동권 보완·국제선 대체 계획 등 어떠한 로드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대형 항공사고는 조사에만 최소 4~5년 이상 걸리는 만큼 호남권의 장기 고립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1985년 재팬 에어라인, 1994년 US 에어, 2022년 중국동방항공 사고를 예로 든 강 의원은 “가장 현실적 대안은 과거 국제선을 운항했던 광주공항의 국제선 임시취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호남의 이동권 보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일 뿐 아니라 무안공항 조사 시간을 확보하면서도 국제 연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국토부는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호남은 공동의 목소리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같은 입장은 지난 11일 박수기(민주당·광산5) 의원이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국제선 임시취항 재건의는 진정성과 실효성을 모두 의심케 하는 보여주기 행정”이라고 비판한 점과 전면 배치되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당시 “국토부가 ‘불허’ 입장을 밝혔고 6자TF가 가동된 상황에서 같은 사안을 반복해 제기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며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라 무안공항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 조치와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 공항 연계 교통편 증편 ▲환승·교통비 지원 ▲관광업계 긴급 자금·고용 유지 지원 ▲정부 특별교부세를 통한 관광·물류 인프라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광주공항 국제선 부활 시민회의’는 지난 16일 공개질의를 통해 “박 의원이 국제선 임시취항을 ‘보여주기 행정’이라고 규정한 것은 시민 불편과 지역 관광업계 피해를 외면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무안공항 사고 이후 수개월간 국제선 이용이 끊긴 상황에서 광주시의 (국제선 유치)재건의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오히려 박 의원 본인이 광산구청장 출마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저조하게 나타나자 정치적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한 과도한 비판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광주시는 최근 국토부에 국제선 임시취항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4월에 이은 두 번째 신청으로, 운항 일정은 무안공항이 정상화될 때까지다. 노선은 울란바토르(몽골), 나트랑(베트남), 다낭(베트남), 옌지(중국), 장자제(중국) 등이다. 광주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2835m(2본)로, 중형기종을 활용한 동남아·하와이 운항이 가능하다는 것이 광주시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 4월 임시취항 첫 신청 당시 검역·세관·출입국관리소(CIQ) 등 국제선 필수시설 설치 등에 난색을 표시하며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광주공항의 경우 ‘국제선 임시운항 조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유로 들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4일(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균형발전과 효율적 교통망 구축 – 별내선 4·8호선 연결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별내선 별내별가람역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서울과 경기 간 인구 및 생활권 이동이 급증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경기도 버스의 서울 진·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버스를 대체할 광역 철도망, 그중에서도 수도권 외곽을 연결하는 경기순환 철도망 확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지하철 8호선 별내역과 4호선 별내별가람역을 잇는 별내선 연장 사업은 경기순환 철도망 구축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연결고리(Missing Link)”라며 “1단계로 별내역~별내별가람역 연결을 추진하고, 이후 의정부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별내선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 0.71, AHP 0.462로 떨어진 사유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며 “당시 통행량 분석에 있어 과소계상 의혹이 있었던 만큼, 새로 개정된 조사 기준에 맞춰 재검토하고 사전 재원 확보 방안 또한 마련하여 이번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벽을 꼭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별내선이 연장되면 별내·오남·진접 등 남양주 북부와 의정부 등 경기 동북부 주민들이 송파·강남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새로운 교통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힌 김동영 부위원장은 “남양주시와 경기도가 역세권 개발과 철도망 확충을 통해 경기 동북부의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이날 토론을 마무리했다. 한편, 김동영 부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별내선 연장사업 외에도 ▲진접선 차량 증차를 통한 배차간격 단축 ▲강동하남남양주선 조기 착공을 통한 왕숙신도시 ‘선교통 후입주’ 실현 등 남양주 북부 철도망 완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1월 14일(금)에 열린 경기도농업기술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북부R&D센터 추진 지연을 ‘행정 실패’로 규정하고, 답변 회피·소통 중단·실질적 추진 의지 부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의원은 먼저 지난 9월 8일(월)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당시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이 본회의장에 불참한 사건을 거론하며, “질문 요지서를 며칠 전부터 보냈는데, ‘전달 오류’와 ‘좌석 부족’이라는 해명은 도정에 대한 기본 예우조차 없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문제 삼지 않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며 “다시는 이런 무책임한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성제훈 원장은 “사과드린다”며 즉시 고개를 숙였다. 윤 의원은 곧바로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 추진 지연의 구조적 원인을 정조준했다. 지난해 9월 도지사가 연천 설치를 공식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농업기술원·농수산생명과학국·균형발전기획실 간 협의가 “10개월 넘게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종자관리소 연천분소 부지 활용은 이미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혀 왔는데, 1년 가까이 아무 결정도 못 하고 끌다가 도정질문을 한다니까 급하게 부지를 확정해 지사 결재까지 올렸다”며 “이것이야말로 행정 조율 능력의 부재이자 업무 추진 의지의 실종”이라고 비판했다. 더 큰 문제는 사업 주관부서가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윤 의원이 “이 사업을 누가 책임지고 추진하느냐”고 묻자 성제훈 원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답했고 윤 의원은 즉각 “그런 인식이라면 사업이 표류한 것이 당연하다”며 “1년 동안 부지 하나 정리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예산 보고 누락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 추진 연구용역비 9천만 원이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됐음에도 소관 상임위원회 단 한 차례의 보고도 하지 않은 점을 두고,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소관 의회와의 소통을 생략한 건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며 “본회의 불참, 사업 표류와 정확히 같은 맥락의 소통 부재”라고 질타했다. 이어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경기북부 농업의 미래를 견인해야 할 중추기관인데, 정작 중요한 사안에서는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실무진에게만 맡기는 모습”이라며 “원장이 앞장서서 책임지고 조정·협의를 이끌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연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즉각적인 TF 구성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 한 부서만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다. 내년에 연구용역이 시작되면 농업기술원과 유관부서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즉시 TF를 만들어 전 부처 협조체계를 구축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성제훈 원장은 “즉시 TF를 구성하겠다”며 윤종영 의원의 요구를 수용했다. 윤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는 경기북부의 미래 전략시설인데 행정 지연과 소통 부재로 1년을 허비했다”며 “책임 있는 행정 수행과 실질적인 추진 의지를 지금 당장 보여야 한다. 더 이상 지연은 도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사업을 이끌어야 할 주체는 농업기술원”이라며 “말이 아닌 실행으로 증명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는 기후변화 대응작물 개발, 첨단 농업기술 실증, 데이터 기반 농업 전환을 이끌 미래 전략사업으로 꼽히고 있어, 이번 감사 지적을 계기로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는 지난 11월 10일(월)부터 14일(금)까지 5일간 진행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제11대 기획재정위원회의 마지막 감사로, 위원회는 기획조정실·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 및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세수 결손과 지방채 증가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복지·어르신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세수 추계의 정확성 확보, 지방채 관리, 주민참여예산 회의록 공개 확대 등 예산 운영 전반의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자살 문제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공공기관의 비위 재발, 공용차량 관리 부실, 임금피크제 운영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와 경영평가 연계, 징계 기준 정립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경기연구원에는 연구 성과 공개 확대, 취약 분야 연구 강화, 조직혁신 추진 등을 통해 도정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에는 연천BIX·동두천 산단 등 주요 사업 지연, 접경지역 피해 대응 미흡, 북부 대개조의 체감 성과 부족 등을 지적하며 북부 개발 로드맵 정비, 북부 지역 규제 완화, 주민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도민 삶과 직결되는 재정, 인구, 균형발전, 공공기관 운영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며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