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협의부터 신경전

與 “5~19일 쟁점법안 분산 처리”
野 “曺 아닌 李 탄핵 사유 나올 것”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을 고수하면서 여야가 의사일정 협의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5일부터 잇따라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절차를 밟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탄핵 빌드업”이라며 원내와 장외 투쟁을 병행해 저지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는 2일 원내수석부대표 채널을 가동해 의사일정 협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5일과 12일, 19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10여 개를 나눠 처리할 계획이다. 또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5일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일 또는 19일 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원칙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과 특검 수사에서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안 처리까지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주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작기소 특검법도 상정할 예정이다. 대장동·쌍방울 대북 송금 등 12개 사건을 대상으로 하되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삭제해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을 빼더라도 ‘공소취소 특검’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탄핵 사유는 안 나오고 이재명 탄핵 사유만 줄줄이 나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5일 본회의 추진에도 제동을 걸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를 “(조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 1단계”로 규정한 뒤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공소취소는 헌법을 뒤엎는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쟁점 법안 강행에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전망이다. 대국민 여론전을 위한 장외 투쟁도 실무 준비를 마친 상태다. 다만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하는 만큼 장외 투쟁의 시기와 수위를 놓고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세줄 요약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조작기소 특검법을 속도전으로 추진하면서 여야가 의사일정 협의부터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탄핵 빌드업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와 장외 투쟁을 병행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 민주당, 조희대 국조·특검법 속도전 추진
•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장외투쟁 병행 대응
• 본회의 일정·의사일정 협의부터 정면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