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재선거하면 오세훈 출마 못 할수도 있다”
오세훈도 “당락 바꿀 위법 아니면 재선거 어렵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유로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정작 재선거가 치러지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시 출마하지 못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재섭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오세훈 시장 재선거는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이 재선거를 요구하려면 먼저 사퇴해야 하는데 현재 3연임 상태인 만큼 사퇴할 경우 4연임 도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선거를 하자는 것은 결국 오 시장은 빠지고 다른 후보로 다시 선거를 치르자는 이야기”라며 “애초에 도전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에게 사퇴하고 재선거를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 박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전국 재선거밖에 없다”며 서울을 포함한 지방선거 재실시를 주장했다.

문제는 오 시장의 출마 자격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하고 있다.

오 시장은 민선 4·5기 서울시장을 지낸 뒤 중도 사퇴했고, 2021년 보궐선거를 통해 복귀해 민선 7기 잔여 임기를 수행했다. 이후 민선 8기에 이어 이번 민선 9기 선거에서도 당선됐다.

재선거가 현실화될 경우 법적 해석은 엇갈릴 수 있다. 이번 선거 결과가 무효가 되면 재출마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이미 민선 9기 임기가 시작된 만큼 사실상 연속 3기 재임 상태여서 출마가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대로 재선거 당선자는 잔여 임기만 수행하는 만큼 연속 재임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재선거론에는 선을 긋고 있다.

오 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공학적 이해관계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공직선거법상 선거 행정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락을 바꿀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면 전면 재선거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득표 차이가 6만표에 이른다”며 재선거 필요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은 규명해야 하지만 선거 결과 자체를 뒤집을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다.

나아가 그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장동혁 대표가 지향하는 노선이 실패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중도로 나아갈 것인지, 강성 지지층 중심 정당으로 남을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며 “어떤 노선으로 총선을 치를지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줄 요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유로 전국 재선거를 주장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3연임 상태라 재선거가 현실화돼도 다시 출마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나왔다. 오 시장도 전면 재선거 필요성에 회의적이었다.

• 장동혁, 투표용지 부족 이유로 전국 재선거 주장
• 당내, 오세훈 3연임 상태라 재출마 어렵다 반론
• 오세훈, 전면 재선거 필요성에 회의적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