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브레인 총출동… 내일 ‘한미동맹과 국제법’ 세미나

외교안보 브레인 총출동… 내일 ‘한미동맹과 국제법’ 세미나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3-10-05 03:26
수정 2023-10-05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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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굳건한 양국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해 나갈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국제법 전문가들이 짚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외교부와 재단법인 서울국제법연구원, 은성국제연구재단은 6일 고려대 안암캠퍼스 삼성백주년기념관에서 ‘한미동맹과 국제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환영사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의 기조강연 등으로 문을 여는 세미나에서는 이경철 외교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담당 고위 대표의 강연과 함께 특별세션 ‘유엔헌장과 안전보장이사회’가 진행된다. 서울국제법연구원장인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는 가운데 정해웅 상설중재재판소 중재위원과 이창위 서울시립대 교수,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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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석우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한미동맹과 북한인권 그리고 국제법’을 주제로 김태원 성균관대 연구교수,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하고 김회동 육사 교수가 토론한다. ‘한미동맹과 경제안보 그리고 국제법’ 세션에서는 이재민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영진 이화여대 교수와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유준구 국립외교원 연구교수와 심상민 카이스트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2023-10-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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