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브레인 총출동… 내일 ‘한미동맹과 국제법’ 세미나

외교안보 브레인 총출동… 내일 ‘한미동맹과 국제법’ 세미나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3-10-05 03:26
수정 2023-10-05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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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굳건한 양국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해 나갈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국제법 전문가들이 짚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외교부와 재단법인 서울국제법연구원, 은성국제연구재단은 6일 고려대 안암캠퍼스 삼성백주년기념관에서 ‘한미동맹과 국제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환영사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의 기조강연 등으로 문을 여는 세미나에서는 이경철 외교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담당 고위 대표의 강연과 함께 특별세션 ‘유엔헌장과 안전보장이사회’가 진행된다. 서울국제법연구원장인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는 가운데 정해웅 상설중재재판소 중재위원과 이창위 서울시립대 교수,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강동길 서울시의원 “산후돌봄, 경제력·거주지역 따라 달라선 안 돼”… 동북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제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2일 제34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중심의 산후조리 서비스로 인해 경제적 여건과 거주지역에 따른 이용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시민건강국장 조영창)가 2023년 실시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조사’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 임산부 691명 중 90%가 설립 필요성에 동의했고, 75.5%가 이용 의향을 밝혔다. 운영방식은 지자체 직접 운영 선호가 56.9%였으며, 위탁 시에는 병원 위탁 선호도가 60.6%로 가장 높았다. 특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은 비율이 성동·광진·중랑·동대문 44.4%, 성북·강북·도봉·노원 42.9%로 높게 나타났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요구도 역시 동북권과 저소득층에서 가장 높았다. 연구진도 동북권과 서남권의 공공 산전·산후 관리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제시했다. 반면 서울시가 올해 시범 운영 중인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 등 총 5곳이다. 이 사업은 민간 산후조리원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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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석우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한미동맹과 북한인권 그리고 국제법’을 주제로 김태원 성균관대 연구교수,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하고 김회동 육사 교수가 토론한다. ‘한미동맹과 경제안보 그리고 국제법’ 세션에서는 이재민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영진 이화여대 교수와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유준구 국립외교원 연구교수와 심상민 카이스트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2023-10-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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