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재정 즉시 집행해 정책효과 낼 것”
“고용·복지·물가 사업 중점관리 대상 지정”
방기선 차관 “다음주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정부가 638조 7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새해 예산을 경제·민생 현장에 최대한 신속하게 투입해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재정 집행률 목표는 역대 최고 수준인 65%로 정했다. 1%대 초반 초저성장이 예고된 내년 상반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나랏돈을 빠르게 또 많이 풀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해 하루라도 빨리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우리 경제 성장이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내년도 재정은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기재부의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치는 2018년 58%, 2019년 61%, 2020년 62%에 이어 2021~2022년 63%였다.

추 부총리는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복지·물가 안정 사업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상세한 재정 신속 집행 계획은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하며 상반기 성장률이 평균을 밑도는 1.3%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1월 설을 앞두고 각종 성수품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다음주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민생안정대책은 성수품 중심의 물가 안정 방안과 겨울철 취약계층 생계 부담 경감 방안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임금체계·근로시간 개편을 뼈대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의 세부 계획도 1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