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의 성장기를 다룬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쏠린 관심이 폭발적이다. 우영우가 잘못된 사회 인식에 따끔한 일침을 날리며 장애 인식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영웅화된 장애인 캐릭터가 부각되면 도리어 현실을 살아가는 수많은 장애인의 부담은 가중된다는 우려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우리는 사회 한복판에서 적극적으로 노동하며 성장해 가는 우영우와 조금씩 변해 가는 그의 동료들을 보며 감동하지만, 정작 우영우처럼 ‘자신의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장애인이 얼마나 될까.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 257만명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3%, 고용률은 34.6%였다. 직업군 1위는 ‘단순노무직’이었다. 여전히 장애인의 일자리는 ‘노동권’으로 인식되기보단 시혜적 복지에 그치는 것이 현주소다. 기존 조직 한편에 할당 자리를 내어 주고 특정 단순 업무를 부여해 주는 식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중증 장애인들의 노동할 권리는 가뜩이나 좁은 장애인 노동 시장에서조차 외면받았다.

다행히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라는 개념으로 장애인의 ‘노동’을 새로이 정의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기존 노동 시장에 장애인을 끼워 넣는 대신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노동 창출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요구받는 것이 아닌 공공 가치 창출, 예컨대 캠페인 활동 등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개념이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은희 역을 연기한 발달장애인 정은혜 작가가 소속된 작업실 ‘틈틈’도 이런 취지의 경기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중 하나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2020년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한 이후 경기, 전남, 전북, 경남, 춘천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조금씩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정책에 한 자릿수 비율의 적은 예산이 배정되는 지자체들이 직접 운영하기엔 한계가 극명하다.

가장 선도적인 서울시만 봐도 서울 거주 중증 장애인이 약 15만명에 이르는 데 반해 해당 일자리는 350개뿐이다. 전담 인력도 15명으로, 인당 23명의 중증장애인을 지원해야 한다. 수탁기관은 매년 공모 방식으로 결정돼 고용안정성도 떨어진다.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장애계에서는 정부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법제화와 일자리 5000개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나의 일’을 하는 우영우 판타지는 장애인들에게 언제쯤 현실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