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세제실 출신 대거 배치 등 추진
“전문성 우려… 민간 전문가 등용을
분기별 수정으로 정확도 높여야
정치권 개입 최소화 장치 마련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60조원 가까이 세수추계 오차를 낸 세제실의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나온다. 홍 부총리가 제시한 개혁안은 크게 ▲세수추계모형 점검 ▲세제실 인력 개편 ▲사후평가 강화 등으로 요약되는데,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1년 4~5개월 전 이뤄지는 세수추계는 사실상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만큼 주기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제언이 나온다. 최근 들어 정치권이 세제 개편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18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단행될 인사에서 예산실 등 비(非)세제실 출신이 대거 세제실로 발령날 전망이다. 이는 홍 부총리의 의중이기도 하다. 홍 부총리는 최근 취재진과 만나 “세제실이 (비세제실 출신 인사 배치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예산실장도 과거 예산만 하던 사람이 임명됐는데 10여년 전 재무부 출신 국장이 올라가 업무를 수월하게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지칭한 ‘10여년 전 예산실장’은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행시 26회인 이 전 실장은 사무관과 과장 시절 재무부 라인에 있다가 국장으로 승진한 뒤에야 예산실로 배치됐고, 2012~13년 예산실장을 지냈다. 예산실장은 보통 총괄과장과 총괄국장을 거쳐 올라가는 게 정석이라 파격 인사라는 말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세제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영역이라 과거 예산실 사례와는 다르다는 의견도 있다. 과거 기재부에 몸담았던 한 인사는 “세제는 사무관 시절부터 꾸준히 업무 파악을 하지 않으면 깊이 있는 지식을 알기 어렵다”고 회상했다.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비세제실 출신을 배치하는 게 오히려 세제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인사는 “세수추계는 거의 1년 4~5개월 전 이뤄지는데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신의 영역’”이라며 “어차피 틀릴 수밖에 없다면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처럼 분기에 한 차례씩 세수추계를 수정해 정확도를 높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세수추계가 빗나간 걸 보면 부동산 분야가 상당히 컸는데 정치권이 부동산 관련 세제를 거듭 개정한 영향이 있다”며 “정부의 세수추계 정확성을 높이려면 정치권이 세제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수추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정통 관료가 아닌 민간 전문가를 등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