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96.5% 지급… 12만여명 못 받아
방문·돌봄 종사자 지원금 집행 58% 그쳐
“소득요건 낮아 신청 적고 확인 어려운 탓”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96.5%(4조 4018억원)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기준으로 총 378만명 중 365만 5000명에게 지급했지만 여전히 12만 5000명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중 주요 현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열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으로 이뤄져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기준 3차 재난지원금 예산 4조 5602억원 중 4조 4018억원(96.5%)을 소진했다. 지원 대상자 기준으로는 378만명 중 365만 5000명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은 집행이 대부분 이뤄졌다. 다만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 집행률이 가장 부진했다.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을 주는 버팀목자금은 4조 960억원 중 3조 9582억원(96.6%)을 줬다. 대상자 288만 2000명 중 284만 4000명에 지급했으며 3만 8000명은 심사 중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원을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3782억원 집행을 모두 완료했다. 법인택시기사 1인당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은 400억원 중 387억원(96.8%)을 줬다. 대상자 7만 8000명 중 7만 7000명에게 지급했다.

방문·돌봄종사자 1인당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은 460억원 중 267억원(58.0%)을 줬다. 대상자 7만 8000명 중 5만 3000명에게만 지급했다. 이에 대해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소득 요건을 낮게 잡아 신청 자체가 적었고, 일부 신청자는 관계 부처 데이터베이스(DB)에서 확인이 잘 안 돼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하다 보니 지급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2차 재난지원금 중 새희망자금은 85.0%,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97.4%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권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새희망자금은 3조 3000억원 중 2조 7000억원을 지급했고, 5000억원가량 잔여액이 남았다”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합 금지·제한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기존 예측과 오차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