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국판 뉴딜 재원·국민 소득 증대”
이르면 이달 출시… 원금보장·稅혜택도

정부가 연 3%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

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르면 이달 내 한국판 뉴딜 재원 조성과 국민소득 증대를 위한 뉴딜펀드 출시 계획을 발표한다. 현재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과 뉴딜펀드 출시를 위한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 당정이 구상하는 뉴딜펀드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사업의 재원이 될 사업별 펀드를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해 국민 누구나 투자하는 방식이다.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률은 연 3% 안팎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지난 5월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50%로 내린 이후 시중은행이 줄줄이 수신금리를 조정하면서 예적금 금리는 1% 안팎 수준이다. 즉 은행 금리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익률을 겨냥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뉴딜펀드에 기본 3% 안팎의 수익률뿐 아니라 세제 혜택을 부여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펀드가 투자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을 때 추가 수익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한국판 뉴딜 관련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해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14% 원천징수)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민주당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경우 3억원 한도로 5%대 저율 과세를 해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펀드의 투자사업 발굴을 위해 정부부처가 민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뉴딜 관련 사업 아이디어를 낸 기업엔 입찰 때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