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압승 땐 국정 동력… 야권發 빅뱅 불가피

민주당 압승 땐 국정 동력… 야권發 빅뱅 불가피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8-05-13 22:26
수정 2018-05-1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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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정계개편 변곡점 6·13

민주, PK 참패 땐 지도부 책임론
한국, 6곳 사수 실패 땐 洪퇴진론
安 당선 땐 보수 헤쳐 모여 가능성

오는 6월 치러지는 6·13 지방선거는 선거 결과에 따라 정계개편을 포함해 정치권 빅뱅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방권력을 확보하는 데 이어 ‘미니 총선’ 수준인 재보선에서도 상당수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각종 국정과제 추진에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인위적인 정계개편 등을 고려하지 않는 만큼 여소야대 지형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하반기 국회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게 된다. 사안별로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과의 연대를 이어 가며 국회를 끌고 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최대 격전지로 부상한 부산·경남(PK)과 재보궐 지역인 서울 송파을 등 수도권 등에서 패배하면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생존형’ 정계개편의 핵심은 자유한국당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공언대로 17개 광역단체 중 6곳 이상에서 승리하고 바른미래당이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면 홍 대표의 리더십이 강화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야권은 한국당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 당장 바른미래당 내 새누리당 출신 의원 중 상당수가 2020년 공천 등을 의식해 한국당으로 옮길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한국당이 대구·경북(TK) 등 일부 지역만 사수하며 참패하면 홍 대표 퇴진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보수 궤멸의 책임이 있는 친박(친박근혜), 친이(친이명박) 인사가 물러나고 새로운 야권 인물이 정계개편을 주도할 수도 있다.

바른미래당 역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존립이 위협받거나 보수 야권의 희망이 될 수도 있다. 선거 결과가 최악이라면 바른정당 출신 중 일부는 한국당, 국민의당 출신 중 일부는 민주당으로 합류해 초미니 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 만약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되고 수도권과 TK에서 선전하면 바른미래당은 보수 진영의 새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13일 “여당은 집권 전략을 고민하겠지만, 한국당 홍준표 대표 체제의 미래도 관심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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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thumbnail -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8-05-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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