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기기 유통 분리’ 입법 이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완전자급제는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처리 여부에 따라 향배가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협의회 공동 대변인인 변정욱 국방대 교수와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15일 4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완전자급제 도입 문제에 대해 “위원 중 적극 찬성 의견은 없었고 중립·유보·부정적 의견과 적극 반대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문재인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만든 공론화 기구로 정부와 이동통신업계, 단말기제조업체,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첫 논의 과제부터 의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향후 운영에 부담을 안게 됐다.

협의회 위원들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유통 구조를 분리해야 한다는 완전자급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협의회에 참여하는 삼성전자와 이통사들은 대신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기존 중저가 모델 외에 갤럭시S9 등 플래그십 모델에 대해서도 자급제 단말기를 출시하기로 했다. 자급제 단말기과 이통사용 단말기 간 가격과 출시 시기 등의 차이도 해소하기로 했다. 또 이통사는 자급제 단말기에 적합한 유심요금제를 출시하고 온라인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협의회에 참여 중인 한국소비자연맹 등 4개 소비자·시민단체는 ‘선택약정할인율 30% 상향’(현행 25%)과 ‘지원금 확대’ 중 한쪽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완전자급제의 대안을 제시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