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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종류의 식물이 자라고 숲속에서는 새가 노래하고 곤충들은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축축한 흙 속을 벌레들이 기어 다니는 번잡스러운 땅을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찰스 다윈 ‘종의 기원’)자연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양성이다. 시대마다 유행이라는 것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저마다 개성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우리 사회에도 점차 다양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기술의 발전은 다양성의 분화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와 산업특성 등 행정 여건이 모두 다르다. 개개인이 그러하듯 자치단체들도 저마다 특색 있는 정책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통한 미래에 도전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다.

땅끝마을 전남 해남군이 5년 연속 출산율 1위를 기록하고 강원도 산자락 화천군에 매년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산천어를 보러 오는 축제를 만들어 낸 것은 자치단체도 자율성에 기반한 생존전략을 통해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 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 시·도지사 초청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들이 지방분권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자치단체가 이런 전략을 쓰고 싶어도 재원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치단체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의무적 복지사업 예산을 빼면 실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많지 않다. 올해도 자치단체 71곳은 자체 세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복지 예산이 늘어날수록 자치단체의 자율적 영역은 점점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지방의 재원으로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풀어 나가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이루려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동시에 실현돼야 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핵심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재정분권’이다.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완성하려면 현재 8대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7대3을 거쳐 6대4까지 개선해 ‘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서 쓰는’ 구조로 바꿔 줘야 한다. 지방이 국가에 덜 의존하고 스스로 걷어들인 자주 재원으로 운영돼야 지방자치가 책임 있게 이뤄질 수 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균형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으로 수직적·수평적 균형을 맞춰 왔다. 하지만 ‘연방제에 준하는 새 시대’에는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재정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주민과 지방의회가 함께 지방자치에 참여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도 강화돼야 한다. 지방 재정사업 내역과 집행 과정을 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 결과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평가받아 주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지방의회도 지방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방자치는 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다. 자치단체가 그저 중앙정부 사업을 대행하는 곳에 불과한 ‘무늬만 지방자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무 소용이 없다. 모든 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자치 ‘꽃길’은 바로 재정분권에서 시작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 정부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경험을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