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좌시 않겠다”… 숨죽인 부동산 시장

지정 땐 LTV·DTI 자동 강화…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효과도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 발언을 하면서 정부가 어떤 부동산규제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로 가장 유력한 것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환원 등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일반 아파트는 물론 재건축 아파트,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규제를 받게 된다. 또 LTV, DTI가 자동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아파트 담보대출이 억제되고,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입주권) 양도도 금지된다. 부동산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그리고 부산과 세종 등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시장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면서 “서울 강남, 특히 재건축 아파트를 규제하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정부 당국자들이 부동산 규제의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문 대통령 당선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5월 12일 대비 6월 9일 기준 1.49% 올랐고, 재건축 아파트값은 2.69% 뛰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특히 강동구(5.21%)와 송파구(2.37%), 서초구(1.81%), 강남구(1.71%) 등 서울 강남 지역의 집값이 뛰면서 정부의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건설·부동산업계에선 김 부총리의 발언에 긴장하면서도 “투기는 근절하되 실수요자는 피해가 없도록 거래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한 것에 주목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결국 강남의 집값 급등은 막겠지만, 부동산 경기의 온기는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도 실거주를 원하는 수요만 해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한 개발사 관계자는 “강남을 잡기 위한 핀셋 규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강남을 잡으면 서울 강북과 수도권 등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김 부총리가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발언한 것도 결국 추가 대책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인데 과거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규제 강화가 다시 떠오르는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일각에선 서울과 수도권, 부산, 세종, 강원 등을 제외한 지방 대부분의 부동산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 획일적인 규제를 하면 오히려 시장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늘어나는 입주물량으로 서울과 수도권 주택가격이 안정될 가능성도 커서, 자칫 정부의 규제가 부동산시장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올해와 내년에 전국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70만 가구에 달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높다”면서 “투기세력에 대한 단속과 규제는 강화해야 하겠지만, 시장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규제 가능성이 높은 서울 강남권은 정부가 밝힌 ‘핀셋’ 규제의 방식이 무엇일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 5단지 상가밀집 지역의 부동산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강남구와 세무서 소속 공무원 7명 안팎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돌아보기 시작했으나 문을 연 곳을 찾기 힘들었다. 개포 5단지 상가에는 재건축 예정 단지인 개포 5·6·7단지 거래를 주로 취급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20여곳이 몰려 있지만 하나같이 불을 끄고 이중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 모습이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서울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