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통치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금 얼마나 고심하고 있을지 짐작이 간다. 대외 정책의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판단에 오류가 생긴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격랑에 빠질 것이다. 그것이 두렵지는 않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판단을 돕기 위해 그가 기본적으로 궁금해할 만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답변해 본다.

# 첫째, 미국은 북한이 가진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건가?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통치세력의 가장 큰 관심은 체제 안정과 경제 성장이다. 그 수단이 핵·경제 병진노선이다. 북 정권은 오랫동안 미국이 안보와 경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인식해 왔고, 주민들에게도 미국과의 투쟁을 통한 쟁취 가능성을 선전해 왔다. 평양 정권의 그런 계산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 세계 최강 미군과 대치 중인 북한의 위협감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핵무기 몇 개로 미국에 맞서겠다는 인식은 당랑거철(螳螂拒轍)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에도 결정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지난 목함지뢰 사건에서 드러났다. 미국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통 크게’ 지원할 의지가 없다. 설사 미 정부가 협상을 위해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북한을 ‘악당 국가’로 인식하는 의회에서 용납할 리가 없다. 또 평양은 미국이 직접 지원을 하지 못해도 한국과 일본 정부에 북한을 경제적으로 돕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다. 그렇다면 북한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 그건 다름 아닌 한국이다. 중국은 지금처럼 북한이 연명할 정도의 도움만 줄 수 있을 것이다. 평양은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로 가는 길을 먼저 선택해야 한다.

# 둘째, 박근혜 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원하는 것 아닌가?

만일 평양에 중대한 변동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당연히 대응책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 ‘공작’을 하지는 않는다. 한국 정부의 확립된 대북 정책은 1989년 9월 11일 노태우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통해 발표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다. 세월이 흘러 세부적인 내용을 손질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자주, 평화, 민주라는 세 가지 원칙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국민 다수가 현재도 공유하고 있는 가치다. 정권에 따라 햇볕정책이나 강경책이 나올 수 있지만, 북한과의 화해·협력, 평화·번영을 추구하는 기본 노선에는 변함이 없다. 아마도 북한 정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 정책이 북한 흡수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대박은 남북 간의 경제 협력에서 오는 양측 모두의 이익을 강조하는 정치적 구호다. 한국의 경제학자들 가운데는 “남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사실상의 통일”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됐을 때 어느 정도의 경제적 파급력이 나올지는 이미 평양에서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 셋째,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세계 무대로 나갈 것인가?

김 위원장도 북한 통치자로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현재 상황에서 김 위원장과 웃는 얼굴로 악수하면서 사진 찍고 싶은 국가 지도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와는 별개로 김 위원장을 만날 필요가 있는 국가 지도자와 국제기구 수장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다. 아마도 김 위원장은 한때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햇볕정책’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것이 한국 사회의 분위기다. 20대가 북한에 강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증명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이 ‘은둔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또 반 총장은 김 위원장의 국제무대 데뷔를 도와줄 수 있는 의지와 영향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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