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9월 27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장. 7명의 금융통화위원 가운데 한 명이 1년 6개월째 공석인 것과 관련해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현 CJ제일제당 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그는 “한국은행에서 추천 의뢰가 왔을 때 정부에서 의견이 올 것으로 알고 기다렸는데 아무런 의견이 없어서 정부에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 추천 몫이었던 박봉흠 전 금통위원이 2010년 4월 24일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따지는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현 통합진보당 대표)은 “추천권이 먼저이기 때문에 대한상의에서 일단 금통위원을 추천하면 이후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손 회장은 “지금까지의 관행”이라고 털어놨다. 결국 2012년 4월 14일 후임자(현 정순원 위원)가 정해질 때까지 금통위는 만 2년 가까이 6명 체제로 운영됐다.

금통위원들 가운데 당연직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대한상의회장, 은행연합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는 금통위의 구성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거 농림부장관이나 상공부장관이 금통위원 추천권을 가진 적도 있다. 박승 전 한은 총재는 1986~88년 농림부장관 추천으로 금통위원을 지냈다. 지난달 19일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주열 한은 총재 후보자 청문회에서 금통위 개혁을 설파해 눈길을 끌었다.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를 맞아 일반 시민이나 노동자들도 통화신용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금통위 구성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 11월 금융소비자위원회와 노동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1명씩을 추가해 금통위원을 9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은 총재 대신 중소기업청장이 위원 1명을 추천하거나 2명은 국회가 추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제출돼 있다. 금통위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일 것이다.

그저께 임기를 마친 임승태 전 금통위원 후임자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은행연합회장 추천 몫이다. 금통위원은 장차관처럼 정무직도 아닌데다 4년 임기가 정해져 있다. 미리 후보자를 검증해 임기에 맞춰 임명하지 않은 과거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다음 달 9일 열릴 금통위에서는 빈자리가 없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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