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대탕평 인사 강조한 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낙하산 인사’를 정면으로 비판함에 따라 새 정부에서 부적절한 관행이 깨질지 주목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은 집권 초부터 끊이지 않았다.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 ‘영포 라인’(경북 영일·포항 출신) 등 인사 실패를 상징하는 표현들이 현 정부 임기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최근에도 청와대 일부 인사들이 관련성이 전혀 없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실제 이달 들어서만 청와대 비서진 4명이 코트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감사로 임명됐다.

이러한 사실은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 5일 발표한 세계 각국의 공공부문 청렴도 평가(부패인식지수)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순위가 2년 연속 떨어졌으며, 그 해법으로 ‘회전문 인사, 전관 예우, 낙하산 인사 문제 해결’을 꼽았을 정도다.

이는 현 정부는 물론 역대 정권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복됐던 고질적인 병폐에 가깝다. 노무현 정부 집권 초기에도 이른바 ‘코드 인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대통령 단임제 특성상 5년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이를 뒷받침한 세력을 중심으로 논공행상이 이뤄지는 상황이 되풀이됐기 때문이다. 능력이 아니라 대선 승리 기여도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 ‘보은성 자리’가 주어진 것이다. 이는 권력형 비리를 양산하고, 해당 기관의 독립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됐다. 게다가 이러한 ‘낙하산 부대’ 중 상당수는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 인사권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박 당선인이 이날 전문성을 강조하며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지적한 것도 이러한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선이 끝난 뒤에도 박 당선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여권 주변에서 선거를 도운 인사들을 중심으로 공직 입성을 위해 이력서를 뿌리고 있다는 소문 등이 돌고 있다.

집권 세력 못지않게 공직 사회의 뿌리 깊은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퇴직 후 재취업이 뭐가 문제냐는 반응도 있지만, 전관예우는 넓은 의미의 낙하산 인사로 볼 수 있다.

특히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의 관련 기업 재취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낙하산으로 내려가 로비스트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민관이 유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퇴임 전 ‘보직 세탁’ 등 빠져나갈 구멍도 여전히 많은 상태다. 이러한 퇴직 공직자들의 재취업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이 향후 인사에서 대탕평 인사 원칙을 얼마나 지킬지, 공약 중 하나인 ‘기회균등위원회’ 신설을 통해 이러한 폐단을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볼 대목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