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정책 기조 유지·중산층 복원 ·교육개혁 가속도

이명박 대통령은 8일 단행한 개각에서 자신의 주요 대선 공약 내지 역점 정책과 관련된 부처의 장관은 유임시키거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측근들을 임명함으로써 집권 후반기 정책의 연속성과 함께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개각을 통해 나타난 이 대통령의 정책구상을 분야별로 조명해 본다.



[외교·안보] 외교·안보팀 유임… G20성공 역점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유명환 외교·현인택 통일·김태영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을 전원 유임시킴으로써 현재의 대북 정책에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대화보다는 압박에 무게가 쏠린 대북 기조는 당분간 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사건 사과 등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지난 5월24일 발표한 남북교역 중단과 미국의 추가 금융제재,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의 군사적·비군사적 제재조치는 계속된다는 얘기다. 북한이 먼저 비핵화의 의지를 보이면 전폭적인 경제지원에 나선다는 ‘비핵개방 3000’의 원칙도 물론 유지된다.

외교·안보 라인의 유임은 역설적으로 북한의 강경책 덕택이라는 시각도 있다. 북한이 끊임없이 경질을 요구해 온 현 장관을 바꾸면 북한의 요구에 밀려 대북정책을 수정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 유 장관 교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사건 관련 의장성명 채택 후 “외교적 승리”라고 주장한 북한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개연성이 있다.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물어 김 장관을 경질할 경우 북한이 원하는 바를 달성시켜 주는 격이어서 군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 대통령이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는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 목표도 외교·안보 라인 유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국가적 대사를 3개월도 안 남겨둔 시점에 관련 부처 장관들을 교체하는 것은 불필요한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

이 밖에 이란 제재와 리비아 정부의 국가정보원 요원 추방, 아프가니스탄 파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긴박한 현실도 외교·안보라인의 일관성을 요구하는 요인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에 따른 후속대책을 협의할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도 중요 행사다.

정부 소식통은 “G20과 같은 대형 국제행사를 앞두고 외교라인을 바꾸는 것은 상대국에 결례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지난달 사상 처음 열린 한·미 외교·국방(2+2) 장관 회의가 끝나자마자 두 장관을 바꾸는 것도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군 장병이 46명이나 희생된 충격적인 사건의 책임 선상에서 자유롭지 않은 국방장관을 유임시킨 것을 두고 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다. 특히 김 장관 유임에 따라 천안함 사건에 책임이 있는 군 고위 간부에 대한 징계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현 장관도 통일 분야 전문가가 아니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일각에서 받아왔다.

지금까지 2년6개월을 재임, 최장수 장관 그룹에 드는 유 장관은 적어도 G20이 열리는 연말까지 자리를 지킨다고 보면 3년이 넘는 재임도 가능하다.

김상연·김미경·오이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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