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20] 4대강 반대단체 선거법위반 첫 고발

[지방선거 D-20] 4대강 반대단체 선거법위반 첫 고발

입력 2010-05-13 00:00
수정 2010-05-1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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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쟁점’ 사항으로 규정한 4대강사업 찬반운동을 펼친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대강사업 반대운동을 펼치고 이와 관련된 사진, 현수막 등을 게시한 시민단체 회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가 선거기간 4대강사업이나 무상급식 등 ‘선거쟁점’과 관련된 활동을 한 단체나 기관을 고발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A환경연합 사무국장 B씨는 3월 말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지난달 7~28일 5회에 걸쳐 회원들을 동원해 4대강 관련 사진 게시 및 피켓·배너·현수막 설치 등의 방법으로 4대강사업 중지와 무상급식 찬성 서명운동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주군선거관리위원회도 남한강 일대에서 4대강사업을 홍보한 단체 대표에게 서면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고를 받은 곳은 여주군 재난안전과, 여주군 산하 읍·면 이장협의회장 4곳, 체육진흥회 2곳, 건설사 1곳 등 9곳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들 기관은 여주군 일대에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해 서면 경고조치를 받았다.”고 말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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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5-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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