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20] 4대강 반대단체 선거법위반 첫 고발

[지방선거 D-20] 4대강 반대단체 선거법위반 첫 고발

입력 2010-05-13 00:00
수정 2010-05-1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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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쟁점’ 사항으로 규정한 4대강사업 찬반운동을 펼친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대강사업 반대운동을 펼치고 이와 관련된 사진, 현수막 등을 게시한 시민단체 회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가 선거기간 4대강사업이나 무상급식 등 ‘선거쟁점’과 관련된 활동을 한 단체나 기관을 고발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A환경연합 사무국장 B씨는 3월 말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지난달 7~28일 5회에 걸쳐 회원들을 동원해 4대강 관련 사진 게시 및 피켓·배너·현수막 설치 등의 방법으로 4대강사업 중지와 무상급식 찬성 서명운동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주군선거관리위원회도 남한강 일대에서 4대강사업을 홍보한 단체 대표에게 서면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고를 받은 곳은 여주군 재난안전과, 여주군 산하 읍·면 이장협의회장 4곳, 체육진흥회 2곳, 건설사 1곳 등 9곳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들 기관은 여주군 일대에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해 서면 경고조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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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5-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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