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원 교과부 기획조정실장

“2012년 말이면 사교육 경감효과가 굉장할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은 12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교육부담 해소책이 서서히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교과부에서 친서민정책을 총괄하는 장 실장은 “사회양극화로 인해 중산층이 줄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2012년까지 교육복지대책을 마련하여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교육복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정부와 현 정부 교육정책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과거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과 뒤처지는 학생에 대한 배려가 적은 상태에서 평균수준의 학생에 집중했다면 현 정부에서는 모든 수준의 학생층에 접근하는 식이다. 수월성과 교육복지의 균형을 이루려 하고 있다.

→교육정책에 경제논리가 개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논리뿐만 아니라 경제논리가 같이 고려돼야 한다. 교육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하나의 경제활동인 셈이다. 동일한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상환 후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는 교육과 경제 측면이 동시에 고려된 사례다. 이명박 정부가 끝날 무렵이면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굉장할 것이다. 지금은 제도시행 초기다. 1년, 2년 지나면서 서서히 교육활동에 신뢰가 쌓일 것이다.

→어떤 제도가 학교에 신뢰를 줄 수 있나.

-우선 학교정보공시제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학생 학부모들이 볼 수 있게 된다. 학업성취도 평가도 있다. 교원평가도 마찬가지다. 관련 법이 통과되면 교원에 대한 인사자료로 활용할 근거가 된다. 입학사정관제도 학교교육 과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을 충실히 받으면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앞으로 고교는 물론 중학교 교육에까지 영향을 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수월성 교육을 강조,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자율형 사립고는 평준화지역의 경우 추첨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기숙형 고교는 농산어촌에 위치해 이곳에 가기 위해 학원 다니는 일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수월성 교육으로 말하기 어렵다. 마이스터고는 대학에 가지 않아도 전문기술인으로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굳이 말자하면 대표적인 수월성교육의 상징인 자사고나 특목고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추진한 것이 아니다. 그 전부터 있었던 것 아니냐.

→좋은 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이 생기면 이런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많아져 결과적으로 그만큼 사교육이 늘 수밖에 없지 않은가.

-중간층에서 사교육이 이뤄져도 강도는 높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정부는 학교에서 한 공부만 가지고도 대학에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나.

-초·중등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운영된다. 내국세의 20%다. 반면 고등교육은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마련한다. 이 때문에 다른 부처와의 예산확보경쟁 상황에 따라 교육여건이 달라진다. OECD평균 정부부담 교육비는 5.0%이나 우리나라는 4.3%선이다. 차이 나는 0.7%가 확보된다면 대학에 집중투자하는 것으로 활용해야 한다. 초·중등교육의 경우 무료급식 확대 등 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도모할 여력이 있어서다. 게다가 고등교육인력은 곧바로 사회로 나가는 인력이니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