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야 너도나도 “뉴타운” 총선 공약 10개중 4개 선심성

18대 총선 공약 10개 가운데 약 4개는 유권자들의 지역개발 기대심리를 자극하는 민원성 공약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여·야 할 것 없이 뉴타운 지정 등 개발공약을 내세워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18대 총선에 출마한 1118명의 후보자 공약들을 분석한 결과다. 조사는 중앙선관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후보들의 공약을 기초자료로 이뤄졌다.

후보자들이 낸 공약은 모두 5015개였다. 전체 공약을 영역별로 분류한 결과, 재래 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분야 공약이 2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복지시설 확충 등 복지(19.3%), 등록금 인하 등 교육(14.3%), 재개발 및 뉴타운 조성 등 건설·교통(14.2%)순이었다. 경제와 건설·교통을 합한 민원 해소성 공약이 전체 공약에서 37%인 셈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유문종 사무총장은 “정당별로 추구하는 가치나 정책적 지향보다는 유권자의 표심부터 사로잡겠다는 민원 해소성 공약 설계”라고 비판했다. 정당별로 살펴본 결과, 한나라당·통합민주당 등 대부분의 정당들이 건설교통분야 공약을 많이 낸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교통 공약은 전체 공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였으나 한나라당 건설교통 공약의 경우, 이보다 훨씬 높은 22.0%였다. 이어 친박연대 19.4%, 민주당 17.3%순이었다.

반면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의 건설교통공약 비중은 각각 3.2%,12.2%였다.

특히 서울지역 출마후보자 233명 가운데 49.3%인 115명이 재개발 및 뉴타운 공약 등 개발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재개발이나 뉴타운 지정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이나 구청장들에게 있어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개발공약은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교육과 복지분야의 경우, 민주노동당의 공약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육공약은 전체 공약에서 14.3%를 차지했다. 하지만 민노당의 교육공약은 20.7%로 높았다. 복지의 경우, 전체 공약에서 19.3%의 비중이었으나 민노당은 25.2%였다.

오수길 한국디지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 공약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할 사업들인 데다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지역 공약은 헛공약일 수 있다.”면서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후보일수록 정당정치 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유문종 매니페스토 사무총장은 “도심 재개발을 비롯한 지역개발 및 건설교통분야에 대한 투자 확보를 약속하는 공약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식정보화시대, 환경과 문화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대한민국이 건설공화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현갑 김민희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