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욱 전 서울대 교수ㆍ외교안보 수석
소련이 붕괴된 것도 따지고 보면 미국과의 해군력 경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해군력은 항공모함이 주력이었다. 수십 대의 항공기를 탑재한 항공모함이 바다 위에 나타나면 그 지역은 미국의 점령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 지구를 몇 번이나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소련이었지만 미국의 항공모함 앞에서는 적수가 되지 못했다. 바다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항공모함이 파견되어 그 곳을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잠수함과 미사일에만 의존하는 소련은 전략적 수세를 면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소련도 나중에야 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시작했지만 엄청난 국력만 소비했을 뿐 이미 기울어진 세력균형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지난달 미국의 항공모함 키티호크가 수천명의 장병들을 실은 채 추수감사절 휴가를 보내기 위해 홍콩에 기항하려다가 중국 정부의 반대로 기수를 되돌린 사건이 있었다. 영국이 지배할 때부터 미국의 태평양함대 소속 함정들은 홍콩을 휴가를 보내거나 연료를 공급받고 태풍을 피해 일시 기항하는 장소로 이용해 왔었다.10년 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었을 때에도 이 점에 관해 중국과 미국 정부가 합의를 본 바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 정부의 태도가 변한 것이다. 의사소통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중국의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홍콩 기항 요청이 거절된 것은 키티호크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달만해도 네 차례나 되었다. 그 중에는 연료를 공급받기 위해서나 태풍을 피하기 위해 긴급 기항을 요청한 미국의 해군 함정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긴급피난은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가해 주는 것이 국제적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를 무시해 버린 것이다. 물론 중국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최근 미국이 타이완에 첨단무기를 판매하고 부시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접견하는 등 중국을 자극하는 조치들을 취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문제는 중국의 행동이 미국의 세계전략의 핵심을 건드리고 있다는 점이다. 키티호크는 미국의 태평양 해군의 상징이다. 태평양에서 인도양에 이르는 방대한 해역을 관할하는 미 태평양함대는 하와이에 사령부가 있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핸디캡을 안고 있다. 키티호크의 모항이 일본에 있는 것도 그리고 홍콩을 중간 기착지로 활용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홍콩에의 기항이 거부되면 태평양함대의 행동반경은 좁아질 수밖에 없고 인도양에 해군력을 투사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의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는 일이다. 부시 대통령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던 것도 미국이 이 사건을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준다.
키티호크의 홍콩 기항을 둘러싼 소동은 메이헌 대령으로부터 시작된 미국의 세계제패 전략이 수정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우리로서는 국제사회 특히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갖는 취약점을 생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종욱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2007-12-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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