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후보들이 기본적으로 토목경제·개발경제·재벌경제 성장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건설회사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안 제시에 있어서 뚜렷한 차별점이 보이지 않았던 점은 안타깝다.

후보들이 앞다퉈 중소기업·서민경제를 내놨는데 현재 참여정부의 정책과 차별점이 보이질 않는다. 특히 비노(非盧) 후보를 주창하고 있는 손학규·정동영 후보의 경제공약이 친노(親盧) 후보인 이해찬·유시민·한명숙 후보와 차별성이 없는 것은 제 색깔내기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들을만 하다.

경선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손·정 후보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동의하는지, 아니면 전면 개편이 필요한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각자 태도를 명확히 한 뒤 이야기를 진행해야 전선이 명확해지는데 그렇지 못해 두루뭉수리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5명의 후보들은 서민경제, 중소기업 경제를 강조하는 것은 좋으나 그 역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제조업 중심으로는 중소기업을 발전시켜도 한계가 있다. 앞으로 서비스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문화·예술·창조경제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그러기 위해 창조인력이나 문화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대접할 건지 대안이 없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정책 토론회에서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원론적인 논의와 추상적 논쟁만 난무했다. 구체적 수치와 실현 가능한 대안을 놓고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데 그런 진지함이 결여됐다.

수박 겉핥기식, 말꼬리 잡기식 언쟁만 보인 점이 아쉽다. 부동산 정책은 대선 과정에서 가장 폭발력이 있는 이슈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각 후보들의 진지한 재검토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