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CEO’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핵심공약과 정책은 경제 부문에 집중돼 있다. 경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슬로건도 ‘경제, 확실히 살리겠습니다’이다.
대표적인 공약인 ‘747경제성장론’과 ‘한반도 대운하’ 역시 초점이 경제에 맞춰져 있다. ‘747’은 연 7%성장,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이라는 정책목표를 축약한 말이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4%로 봤을 때 ▲노사관계 안정 ▲국가시스템 재정비 및 국토 인프라 확충 ▲각종 규제와 높은 세율 정비 등을 통해 각각 1%포인트씩 모두 3%포인트의 성장률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평균 7%씩 성장하면 매년 60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10년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가 열리며 이를 통해 세계 7대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또 이 후보는 경부운하와 호남운하, 북한운하 등 3개의 거대 운하를 건설한 뒤 이를 연결하는 한반도 대운하 구상을 통해 ▲수자원 확보 ▲물류 포화와 대기오염 개선 ▲내륙 도시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및 레저문화 확산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MB 독트린’‘비핵·개방·3000’
이 후보의 외교·안보·대북 분야 정책은 ‘MB 독트린´ ‘비핵·개방·3000’으로 요약된다.
‘MB 독트린’은 한국 외교의 7대 과제와 원칙을 정리한 것으로 전략적 대북 개방정책, 한·미 동맹 강화, 아시아 외교 확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확대, 국가간 에너지 협력 강화, 문화외교 실현 등을 골자로 한다.‘비핵·개방·3000’구상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그에 상응하는 경제 지원을 통해 북한 경제를 10년 내에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공급확대로 부동산 안정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주거권을 헌법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중산층 이상이 사는 주택은 시장 원리에 맡기고 서민들이 사는 주택은 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별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공교육 내실화’‘맞춤형 복지’
빈곤의 대물림을 없애는 복지를 강조하는 이 후보는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현, 만 5세 미만 아동 의료비 무료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기초연금제 실시, 중증질환자에 대한 완전의료비보장제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대표적인 공약인 ‘747경제성장론’과 ‘한반도 대운하’ 역시 초점이 경제에 맞춰져 있다. ‘747’은 연 7%성장,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이라는 정책목표를 축약한 말이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4%로 봤을 때 ▲노사관계 안정 ▲국가시스템 재정비 및 국토 인프라 확충 ▲각종 규제와 높은 세율 정비 등을 통해 각각 1%포인트씩 모두 3%포인트의 성장률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평균 7%씩 성장하면 매년 60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10년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가 열리며 이를 통해 세계 7대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또 이 후보는 경부운하와 호남운하, 북한운하 등 3개의 거대 운하를 건설한 뒤 이를 연결하는 한반도 대운하 구상을 통해 ▲수자원 확보 ▲물류 포화와 대기오염 개선 ▲내륙 도시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및 레저문화 확산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MB 독트린’‘비핵·개방·3000’
이 후보의 외교·안보·대북 분야 정책은 ‘MB 독트린´ ‘비핵·개방·3000’으로 요약된다.
‘MB 독트린’은 한국 외교의 7대 과제와 원칙을 정리한 것으로 전략적 대북 개방정책, 한·미 동맹 강화, 아시아 외교 확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확대, 국가간 에너지 협력 강화, 문화외교 실현 등을 골자로 한다.‘비핵·개방·3000’구상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그에 상응하는 경제 지원을 통해 북한 경제를 10년 내에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공급확대로 부동산 안정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주거권을 헌법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중산층 이상이 사는 주택은 시장 원리에 맡기고 서민들이 사는 주택은 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별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공교육 내실화’‘맞춤형 복지’
빈곤의 대물림을 없애는 복지를 강조하는 이 후보는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현, 만 5세 미만 아동 의료비 무료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기초연금제 실시, 중증질환자에 대한 완전의료비보장제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7-08-2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