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11개 국책연구기관은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실질 국민총생산(GDP)이 10년간 80조원(6%)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기간 고용은 34만명 늘고 무역흑자와 외국인 투자가 200억달러와 230억∼320억달러씩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들도 가격인하 등으로 20조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FTA 비준을 의식해 지나치게 낙관론에 무게를 실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농업 생산이 15년에 걸쳐 연평균 6698억원씩 감소하고 농촌 일자리가 1만개 이상 사라질 것으로 보면서도 피해액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경태 KIEP 원장이 이날 국회 FTA 체결대책특위에 보고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실질 GDP는 연평균 0.6%씩 늘어날 전망이다. 체결 첫해 GDP가 0.32% 증가하지만 3년 뒤부터는 생산성 증대로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KIEP는 FTA로 인한 생산성 증대 효과를 제조업 1.2%, 서비스업 1%로 전제했다.

고용은 FTA를 체결하지 않을 때보다 단기적으로 5만 7000명 늘고 장기적으로는 연평균 3만 4000명씩 10년간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생산 증대가 발생하지 않으면 고용창출 효과는 연평균 8320명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생산성 증대 여부에 따라 FTA의 경제적 효과는 고무줄처럼 늘거나 줄 수 있어 분석의 신뢰성은 장담할 수 없다.

보고서도 “분석 모형이 완전고용을 가정하는 등 현실경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모형에 활용된 데이터가 최신 버전이지만 2001년 기준이기 때문에 이후 발생한 경제구조의 변화를 포착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민승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농업 관련 통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계량분석에만 치중, 농업경영 측면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소시지 수입의 경우 사료업체-양돈농가-도축·가공업체-소시지업체-소매점 등으로 이어지는 입체적인 산업분석을 포함해야 했다는 것이다. 농가공식품의 효과 분석은 아예 빠졌다.

이창재 KIEP 부원장은 “FTA 협상 결과를 최대한 반영했지만 실제 효과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면서 “수치 자체보다 방향과 흐름에 중점을 두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향 평가에 참여한 서진교 KIEP 수석연구원도 “피해는 추정일 뿐 대책은 현실에 입각해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보고서는 지난해 3월 FTA로 인한 대미 무역수지를 47억달러 적자로 예측했다가 이번에 46억달러 흑자로 바뀐 이유 등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당초 GDP는 7.8%, 고용은 55만명 증가로 예측했다. 세계적으로 수출이 234억달러 늘어 무역수지가 196억달러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지난 10년간 노동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 8.6%가 지속된다는 가정에서다. 최근 요소 생산성이 떨어져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정부측 입장과도 맞지 않는다.

한편 산업별 생산증가 효과는 연평균으로 ▲자동차(2조 9000억원)가 가장 크고 ▲전기·전자(1조 2000억원) ▲섬유(5000억원) 등의 순이다. 반면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의 생산 감소는 ▲축산(4664억원) ▲과수(1551억원) ▲채소·특작(368억원) ▲곡물(115억원) 등이다. 제약업도 연평균 900억∼1688억원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문일 이영표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