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도전…이젠 글로벌 경쟁력이다
한국과 미국이 무역의 빗장을 열었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마주한 한국은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게 됐다. 기업들은 더 넓은 시장에서 더 싼 가격으로 경쟁을 벌이게 됐고 소비자는 저렴한 농산물과 공산품을 접하게 됐다. 그래서 ‘제2의 개국’으로도 불린다.
이런 과정에서 이득을 보는 측과 피해를 보는 측이 갈등을 빚어 국가 전체가 소용돌이에 빠질 여지가 있다. 이 때문에 FTA를 비준하는 것보다 이런 반목과 갈등을 어떻게 치유하고 사회적으로 화합하느냐가 더 중요한 과제다.
미국은 한국의 13배나 되는 경제규모를 갖고 있다. 농산물 수입도 늘지만 공산품 수출 역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반대하는 측의 반발은 벌써부터 거세다. 명암이 교차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시리즈로 알아본다.
●경제의 메이저리그 진입할까
한·미 FTA가 미치는 영향은 쾌도난마처럼 명쾌할 수가 없다. 단순히 국내총생산(GDP)이나 수출 및 소비자 후생 증대 등 경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정치·사회·문화 각 분야에 복합적으로 투영된다. 한·미 ‘경제 고속도로’를 뚫었다든지 국내에서 ‘경제 빅뱅’이 닥칠 것이라는 평가도 아직은 섣부르다. 정부조차 ‘이렇게 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우리 경제의 현실이 일본과 중국에 끼인 ‘넛 크래커’나 ‘샌드위치’에 비유하지 않아도 위기라는 인식은 모두가 갖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70% 이상인 한국이 수출시장을 잃고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성장엔진마저 꺼진다면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다. 따라서 고장난 부분만 땜질할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이나 일본, 아세안 등을 합친 것보다 시장이 더 큰 미국을 파트너로 삼은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현오석 한국무역연구원장은 2일 “1조 8000억달러 규모인 미국의 수입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점유율이 1%만 늘어도 수출은 5∼6%,GDP는 1.5∼1.8%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산술적 계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가 ‘마이너 리그’에서 ‘메이저 리그’로 올라서는 계기라고 했다.
그는 “한국은 1954년 월드컵에 첫 출전, 헝가리에 0대 9로 패했지만 2002년에는 4강 신화를 이뤄냈다.”면서 “농업 분야는 피해를 입겠지만 산업 전체로는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 2조원 생산 감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쌀을 제외한 농업 부문에선 2조원어치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국내 농산물 생산액 20조원의 10%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 반면 세계 5위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반도체·통신기기·자동차·조선·일반기계·철강·석유화학·디지털가전 등 제조업에선 6조원의 생산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일각에선 대기업만 혜택을 보고 중소기업은 희생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노동력 위주의 경공업 분야는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이미 중국 등의 추격에 밀려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오상봉 산업연구원장은 “미국 시장이 열리면 중소기업 비중이 큰 섬유·의복·가죽제품·생활용품 등이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품·소재 산업의 경우 우리는 생산과 제품개발에, 미국은 원천기술에 강점이 있다. 두 가지가 결합하면 부품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줄이면서 중국과 인도 등으로 수출을 늘릴 수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자동차 산업이 한국으로 진출해 일본 산업이 공동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엄살이겠지만 한번 새겨 볼 만한 내용이다.
●국내 산업 양극화 우려
FTA는 시장 경쟁을 촉발, 기업간·계층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신기술 도입과 효율성 증대로 비교우위를 잃은 분야는 퇴출이나 임금하락이 불가피하다. 온실에서 자란 국내 자동차 산업도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FTA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파이를 키우는 게임”이라고 말했다. 경제가 1% 성장하면 고용증대 효과는 8만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서비스 산업 개방이 논의되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3%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미국(76.7%)이나 일본(69.4%), 독일(69.8%) 등의 선진국에는 뒤진다.
●동북아 외교·안보 지렛대 가능
FTA 반대론자들은 ‘한·미 FTA→한·미동맹 강화→중국의 소외와 북한의 반발→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저해’라는 도식을 강조한다. 최영종 가톨릭대 국제학 교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하며 먼 장래의 불확실한 결과를 근거로 현실을 판단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낳는다.”고 반박했다. 물론 미국이 한국과의 FTA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도 대외교역이 중국으로만 편중되기보다 미국 등으로 다양화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 최 교수는 “주변국과도 비슷한 수준의 FTA를 체결, 동북아와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선도하면 한반도 안정은 더욱 공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4-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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