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동 37번지. 하루 평균 2만명의 사람들이 억울한 사연, 골치 아픈 사연을 갖고 찾아드는 곳이다. 대법(大法) 고법(高法) 지법(地法), 대검(大檢) 고검(高檢) 지검(地檢)이 자리잡고 있는 이 곳은 언제나 사람과 법(法)이 씨름하는 장소. 이 서소문동 37번지엔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야바위꾼들도 많다. 가짜판사, 가짜검사에서 가짜입회 서기, 심지어는 가짜 사동까지.

걱정하는 제소인(提訴人)을 만나자 “사촌은 검사, 매부는 판사”

5월 7일 서울지검 수사과는 검사를 사칭, 소송 중에 있는 사건을 잘 처리해 준다고 속여 14만원을 받아먹은 최경섭(崔庚燮·36)을 법률사무 취급 단속법 위반과 공무원자격 사칭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최를 수사하던 수사관들은 최와 공모한 자 중에 가짜판사 박몽규(朴夢圭·43·도주) 가짜 입회서기 양(楊)모(44·도주) 심지어는 가짜 법원 사동 이(李)모양(19·D여고생)까지 있는 것을 알아내고 깜짝 놀랐다.

이들 가짜 4인조는 가짜 「이동법정」을 만들어 법을 잘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을 등쳐왔던 것. 이들의 끄나불로서 「건(件)」을 물어오는 「브로커」역에는 주범 최의 일가인 최원영(53)이 앞장섰다. 지난 2월부터 법원주변의 사건「브로커」 소탕작전을 벌여오던 수사관들도 이처럼 치밀, 완전 무결한 가짜 5인조를 잡아내기는 이번이 처음.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땅 3천90평(싯가 6천만원 상당)을 사기 당한 장(長)모씨(48·서울영등포구 신림동 85)는 민사소송 3년에 지칠 대로 지쳐버렸다. 그런 어느 날 명동 어귀에서 친구 L씨를 만났다. 장씨는 L씨에게 자기의 억울한 사연을 호소했다. 그러자 L씨와 동행중이던 최원영은 『그런 일이라면 우리 사촌이 검사고 매부가 판사니까 걱정말라』며 장씨앞으로 바싹 다가 앉았다.

최는 장씨에게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의 비용은 내가 댈 터이니 끝나거든 50만원만 내라』고 제의. 6천만원짜리 재산을 날리게 된 장씨는 구세주를 만난듯 최의 제의를 받아 들였다.

다음날 장씨는 최의 소개로 검사라고 사칭하는 최경섭을 법원주변 다방에서 만났다. 최경섭은 장씨의 하소연을 점잖게 다 듣고 나더니 『그런 일 같으면 걱정 마시오. 우리 매부가 박몽규판사니 이따 저녁때 술이나 한잔 사면 잘 해결될 거요』했다. 자기 이름 석자도 제대로 쓸줄 모르는 장씨는 이 가짜검사를 연방 『영감님, 영감님』하며 굳게 믿었다. 이 날 저녁 서울 청진동에 있는 「백양관」이란 술집엔 술상이 벌어졌다. 가짜검사 최경섭이 가짜판사 박몽규를 데리고 나타나 연방 『영감님』하고 받드는가 하면 가짜 입회서기 양은 최를 보고 『검사영감』이라고 불렀다. 최일당의 「쇼」는 어찌나 완벽했던지 장씨에게 『판사영감이 사건당사자와 함께 술마시는걸 좋아 안하니 옆방에 가 있으라』고 하며 「브로커」최와 함께 옆방에서 따로 술상을 받게 했다.

장씨가 가만히 들으니 가짜 최검사가 가짜 박판사에게 자기 소송사건을 얘기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 판사 역시 『좀 어렵겠지만 최검사 하고 같이 하면 안되겠소?』하며 너털웃음. 장씨는 술값이 몇10만원이 되어도 억울하지 않을 기분이었다.

최 일당은 한수 더떴다.

술좌석이 한창 무르익고 「호스테스」들의 웃음소리가 낭자할 무렵 여고학생복을 입은 이양이 장씨방에 나타났다.

도장찍은 백지 주었더니 상대방 돈받고 소송취하

『여기 저희 박판사님 계시지요?』

장씨가 웃방에 있다고 알려주니 이양은 그 방으로 건너가 지방법원장이 밤에 댁으로 전화해 달란다고 전했다. 장씨는 이말을 듣자 『행여… 』하던 의심까지 깨끗이 없어져 버렸다.

이들은 이 날밤 「백양관」을 나오며 『기분이 그렇지 않으니 2차 해야겠다』고 해서 장씨는 또 1만원을 주었다. 이래서 이 날 술값 지출은 4만원.

이런 술 좌석이 대여섯번 계속되었다. 그 때마다 『공탁금을 걸고 시작하자』느니, 『사기로 형사소송부터 걸자』느니 장씨로선 알아 듣지도 못할 소리를 지껄였다. 마침내 가짜 최검사는 박에게 주어야겠다며 14만원을 요구.

장씨는 돈을 얻어다 최에게 주었다. 그러자 최는 백지 두장을 내어 놓으며 『이제 다 되었으니 도장만 찍으라』고했다. 장씨는 그대로 도장을 눌렀다.

며칠뒤 법원에 간 장씨는 깜짝 놀랐다. 3년째 계류중이던 자기의 민사소송이 자기 이름으로 깨끗이 취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덜컥 의심이 난 장씨가 검사, 판사명단을 뒤져보았을때 이들 일당의 이름은 하나도 없었다. 가짜에 속아 돈뺏기고 소송까지 취하당했으니 꿩잃고 알 잃은 셈.

장씨에게서 백지도장을 받은 최일당은 장씨의 민사소송 상대방을 찾아가 소송취하를 조건으로 또 돈을 받아먹고 소송을 취하해 버렸던 것. 결국 장씨의 고발로 주범인 가짜검사 최는 쇠고랑을 차게 되었지만 공범인 박, 양등은 도망가고 말았다.

이들 가짜 5인조는 모두 사법서사 사무소의 사무원 출신들. 그래서 까다롭고 알기 어려운 법의 맹점을 이용, 선량하고 법을 잘 모르는 소송 당사자들을 등쳐온 것이다.

사법서사 사무소 출신 등 법률 좀 아는 것을 기화로

법원주변을 돌아다니는 이런 법원야바위꾼들중엔 전직 경찰관, 전직 변호사사무소, 사법서사사무소의 사무원, 전직 법원직원이 대부분이다.

5월 9일 구속된 김동주(金銅柱·58)는 현직 S변호사회 사무장으로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구속된 박모씨를 석방시켜 준다는 조건으로 10만원을 받어먹고 덜컥.

그런가 하면 역시 구속된 허복만(許福滿·37·서울 성북구 중곡동 150)은 전국을 무대로 지난 4월에도 이모씨를 석방시켜 준다는 조건으로 45만원을 우려먹다가 구속.

5월 9일 구속된 윤석문(尹錫文·44·서울 용산구 보광동 산6) 역시 허와 같은 사법서사 사무원출신으로 사문서위조로 구속된 김모를 적부심에서 풀어 준다고 15만원을 받아 먹고 피해자의 고발로 잡혀 들었다.

이들은 모두 법원주변을 무대로 선량한 사람들을 등쳐 오던 법원기생충들. 결국은 법에 의해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되었지만 이밖에도 억울하게 이들 기생충에게 피해를 입는 사람은 부지기수다.

법원주변에서 서성거리다가 가까이 다가와 친절을 보이며 사건내용을 묻는 사람은 1백명이면 1백명 모두 이런 유의 악덕 「브로커」란게 서울지검 수사관들의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