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판의 공천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느 곳을 둘러봐도 그토록 기대했던 공천 시스템 개혁의 성과물은 없고, 부작용만 양산되는 모습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제왕적 총재’의 전횡을 막기 위해 시·도당 공천심사위의 권한을 강화했지만 결국 현역의원과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옛 지구당 위원장)의 공천권만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급기야 ‘공천 헌금’ 파문까지 야기,‘매관매직당’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써야 할 판이다.‘제왕적 보스’의 빈자리를 지구당 현역의원 등 중간보스들이 대신하는 형국이다.

열린우리당도 공천잡음의 무풍지대는 아닌 듯하다. 당 지도부는 ‘이기고 보자.’는 계산 아래 국민참여경선이나 상향식 공천을 팽개친 채 ‘낙하산 공천’에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다.

●성급한 공천권 분할

여야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공천시스템을 앞다퉈 도입했다.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은 중앙당공천심사위에서,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은 시·도당공천심사위에서 공천토록 이원화한 것이다. 여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그동안 중앙당에 집중됐던 공천권을 시·도당으로 분산시켰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부여했었다.

그러나 현실은 장밋빛 이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작금의 한나라당 공천잡음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도입해도 이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잘못되면 백해무익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현역의원 영향력 강화가 주원인

공천시스템 이원화로 공천과정에서 중앙당과 지도부의 지배력은 크게 약화됐지만 현역의원과 당원운영위원장의 영향력이 한층 강해졌다. 시·도당 공심위원들은 현역의원이나 당원운영위원장들의 뜻을 무시할 수 없는 처지다. 현역의원이나 당원운영위원장이 사실상 공천을 좌지우지하다 보니 공천신청자들은 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또 중앙당공심위만 있을 때는 공천심사위원이 많아야 15∼20명이었지만 시·도당공심위까지 생기면서 공천심사위원이 종전의 10배 이상 늘어났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으로 ‘생선’이 크게 늘어난 만큼 ‘고양이’도 크게 늘어난 셈이 됐다.

김헌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은 “특정인에 의해 선출 당락이 결정되는 자체가 시스템적 문제를 깔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 “아래로부터의 공천과 위로부터의 엄격한 심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작용만 남은 ‘공천개혁’

한나라당의 공천 파동은 이미 예고됐다. 박근혜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 앞서 “(공심위원과 현역의원의)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철저히 져야 할 것”이라며 “문제가 생기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었다. 클린공천감시단을 만든 것도 ‘불량 고양이’들을 색출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그럼에도 공천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김덕룡·박성범 의원 등 중량급 의원들까지 ‘불량 고양이’라는 오명을 덮어써야 할 처지다.

●남발하는 ‘낙하산 공천’ 시비

열린우리당도 한나라당에 비해 ‘매머드급’ 공천 비리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공천 방식을 둘러싸고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전북과 대전 지역이 대표적이다. 공천 과정에서 당세가 열악한 지역은 후보자가 나서지 않는 반면 반대의 경우는 공천 희망자가 몰리는 대조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후보자 탈당 사태가 이어졌다. 전북지역의 경우 군수 공천에 탈락한 후보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현역의원의 지나친 욕심이 불러온 비극”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의과정의 질서를 만들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전광삼 구혜영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