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칼럼] 50편은 중국, 69편은 미·일로 갔다

[김영만 칼럼] 50편은 중국, 69편은 미·일로 갔다

입력 2005-04-14 00:00
수정 2005-04-1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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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항에서 어제 하루 동안 홍콩을 제외하고도 중국의 도시들을 향해 출발한 여객기는 총 50편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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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논설실장
김영만 논설실장 김영만 논설실장
노무현 대통령이 ‘동북아균형자’를 자임하기 전에도 중국은 이처럼 가까이 있었다. 기업인들이나 상사맨들에게 중국은 이미 국내나 다름 없다. 그들의 대화에 부산이나 인천보다 상하이와 베이징이 더 많이 등장한 지 오래 됐다. 칭다오나 하이난섬은 제주보다 훨씬 친숙한 한국기업인들의 주말골프 장소다. 그러니 중국을 떼고는 한국경제를 이야기하기도 어렵다.

중화경제권의 영향을 벗어나기 어려운 한국이 외교, 군사면에서도 미국·일본에서 조금 떨어져 중국에 체중을 싣겠다는 동북아균형자론은 그래서 대단히 실용적이다. 경제현실을 쫓아가는 것이므로 뒤늦은 감도 있다.

그럼에도 선뜻 반갑고 효과적인 독트린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이를 뒷받침할 국력도 문제거니와 중국을 한 이불속에 넣기 저어되는, 중화주의에 대한 ‘불안’ 때문일 것이다. 미국에 대한 반감은 더러 교육과 정치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 왔다. 그에 비해 중화주의에 대한 반감은 수천년간 누적되고 체화된 것이어서 반미보다 더 본질적일 수도 있다.

중국에 살다시피해도 한국 기업인들에게 중국은 무겁다.13억 인구와, 중화우월주의에 대한 경험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 않는다. 중국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국의 장래를 물으면 열에 칠팔은 이렇게 말한다.“우리가 겪은 대로, 경제가 발전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내부모순으로 분열의 길을 걷지 않겠는가.55개의 다민족국가라는데, 옛소련처럼 가지 않을까.”그러나 이들도 중국이 근세 이전에 2000년 가까이 대륙에 통일정부를 유지해온 전통과 저력을 지녔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니 이는 중화주의에 대한 불안을 반영한 전망아닌 희망일 뿐이다.

거대 중국에 대한 미래의 불안감은 관계강화를 원하면서도 미국과의 동맹도 현재처럼 유지되기를 바라는 이중정서를 만들고 있다. 청와대가 ‘동북아균형자’에 대한 국민여론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서 국민의 51.1%는 한국의 평화와 번영에 가장 도움이 될 국가로 미국을 꼽았다. 정부가 뒤늦게라도 동북아균형자론이 한·미 동맹의 터전위에서만 추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새삼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국민정서에 맞다.

그러나 정부, 특히 국방부는 한·미간의 동맹은 낡아서 버려야할 코드처럼 취급하는 인상을 준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국방장관은 미국에 대해 이유없이 냉랭하다. 한 예로 찰스 캠벨 미8군 사령관이 방위비분담금협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을 때 국방장관은 “과거에는 한·미간 현안을 조용히 해결해 왔으나 앞으로는 절충과정에서 만족, 불만족이 그대로 노출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 자리에서 “중국이 누구보다 한반도 평화안정을 바라고 있는 만큼 군사협력을 한·일간 수준까지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도 국방장관이다. 발언에서 기존의 혈맹에 대한 배려의 분위기는 없다. 중국에 대한 근거없는 애정과 비교된다. 미국은 바보일까. 남방동맹이든 뭐든, 새로 동맹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기존동맹을 버리는 데 힘을 쓸 이유는 없다. 외교부가 대통령을 반발짝 늦춰 따라가는데 비해 국방부는 대통령보다 한발 먼저가고 있다. 군사가 외교보다 신중해야 할텐데 반대다.

열린우리당의 386 김영춘 의원이 얼마전 같은당의 모의원에게 “맞는 말을 ‘싸가지’ 없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 화제가 됐다. 동북아균형자를 둘러싼 흐름도 그런 유다.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렇다고 50년 넘은 동맹에 ‘싸가지’없이 굴 일은 아니다.6·25때 5만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이땅에서 죽었다. 수요일이어서 교통량이 많은 편인 어제 인천공항에서는 일본과 미국으로도 69편의 여객기가 이륙했다. 그것이 오늘의 한국이다.

논설실장 sangchon@seoul.co.kr
2005-04-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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