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시대] ③파산, 그 이후

[개인파산시대] ③파산, 그 이후

입력 2004-08-10 00:00
수정 2004-08-1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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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들은 파산 그 뒤,어떻게 살고 있을까.파산법의 취지대로라면 이들은 거듭 태어나 사회의 일원으로 재생의 길을 걷고 있어야 한다.외환위기로 한국의 개인파산이 본격화된 1999년 파산선고를 받은 505명 중 주소지가 확인된 30명을 찾아내,각기 다른 길을 걷고 있는 3명의 지난 5년간 궤적을 추적했다.상당수는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거나 일부는 사망하기까지 했다.

#사례1 가족 도움으로 악몽 극복

한명원(가명·45)씨는 파산의 고통에서 벗어난 사례다.이제 동창회도 참석하고 여행도 갈 정도의 여유를 찾았다.현재 그의 한달 수입은 3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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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있는…
지난 3일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있는… 지난 3일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있는 한 파산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30대 부부 한쌍이 개인파산 상담을 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한씨는 1997년 의류업체 이사로 재직하다 대표이사의 보증을 서 파산했다.환율이 2∼3배나 뛰면서 수입의류를 취급하던 회사는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가 났다.당시 시가 2억 5000만원짜리 한씨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다.

99년 8월 파산을 신청했고,이듬해 보증채무에 대한 완전면책을,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일부 면책을 받았다.빈털터리로 부인,두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온 그는 막막했다.중·고생이었던 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돈을 꾸어 20평대 아파트 월세를 얻었다.한씨는 “아버지가 무너지는 모습을 아이들에게만큼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부인도 보험설계사 일을 시작했다.

의류 수입과 무역에 해박한 한씨는 닥치는 대로 일을 찾았다.파트타임에서 일용직,건설자재 영업,의류회사 땡처리까지 하지 않은 일이 없었다.파산한 지 3년 만인 2003년 1월,‘전공과목’인 의류 수입업체 간부로 재취업했다.의류업계에 네트워크가 살아 있었고,‘신용’을 잃지 않은 덕분이었다.

한씨는 “면책이 되어도 당장 먹고 살아야 한다.그렇다면 해답은 한가지이다.눈높이를 낮추고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혼자 힘으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다.가족이 무너지지 않고 믿어줬기 때문에 재기가 가능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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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포자기하지 않고 어려우면 주변에 솔직히 도움을 요청했다.”면서 “숨으려고 들면 주변에서도 도와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그는 “아직도 잊을 만하면 은행,신용정보업체에서 독촉 전화가 걸려와 가슴이 덜컥 내려 앉는다.”면서 “‘빚’으로 이르게 된 파산은 삶의 ‘빛’을 찾게 해준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사례2 면책받고도 신불자 딱지는 남아

지난 97년 회사 공금 1000만원을 잃어버린 홍윤희(가명·32·여)씨는 자신의 카드로 빈 공금을 메워넣었다.그 와중에 윌슨병이라는 신경계통의 희귀병 진단까지 받았다.병원비까지 얹혀져 빚은 5000만원으로 늘었다.

택시기사를 하는 아버지(62)가 2년간 1000만원가량을 갚았지만 가혹한 추심에 시달려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입원한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했던 홍씨는 “판사도 딱했던지 ‘이제 빚은 다 없어졌으니 몸이나 좀 추슬러라.’고 걱정해 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면책을 받은 뒤에도 채권추심은 계속됐다.독촉 우편물이 날아오고 사람들이 찾아왔다.한 카드사는 면책을 받았다고 하자 욕설을 퍼붓기까지 했다.면책이 되면 신용불량자 딱지를 떼어야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인터넷에서 조회하면 신용불량자로 나온다.분명 법을 어긴 것이지만 금융기관의 신용체크는 공공연히 이어진다.

홍씨는 장애 2급을 판정받았다.생활보호대상자가 됐으나 병원비를 대기도 힘이 든다.당연히 카드를 만들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다.아버지의 빚도 조금씩 늘고 있다.이들 부녀는 요즘 다시 파산으로 법원을 찾게 될까 두렵기만 하다.

#사례3 면책 못받아 위장이혼의 길로

조상희(가명·33·여)씨는 99년 파산한 후에도 5500만원의 채무를 가진 신용불량자이다.

사채업자로부터 카드깡을 했다는 이유로 면책이 거부됐기 때문이다.조씨는 지난 5년 동안 집 전화번호를 4차례,개인 휴대전화번호는 3차례 바꿔 사는 ‘도망자’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신문사 사원,상장업체의 비서,유통업체 근무 등 고교졸업 후 15년을 일하고 있지만 늘 가슴 졸이며 사는 삶이다.가족에게 피해를 줄까봐 남편과 ‘위장이혼’을 했다.빚이 정리되면 다시 재결합할 계획이었지만 면책이 거부되면서 그 기대는 산산조각났다.

아이(6)는 이혼상태에서 학교를 보낼 처지가 됐다.법원에서 받은 것은 면책이 거부됐다는 통지서 한 장.당시 재심이나 이의신청 절차 안내도 없었다.조씨는 파산의 고통만 안은 채 살아가고 있다.조씨는 “적금 하나 부을 수 없고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미래니 꿈이니 내게는 먼 이야기”라고 말했다.

카드사는 최근 조씨를 고소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3군데 카드빚은 갚았지만 아직 8군데가 남았다.카드사가 조씨에 대한 주민등록 직권말소까지 신청했다.매달 10만원씩이라도 갚겠다고 애원했지만 카드사는 분할 상환도 거절했다.조씨는 “아이 엄마인데 왜 떳떳하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카드사는 돈 벌어서 갚으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조금의 양보도 해주지 않고 더 나이 먹기 전에 둘째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이혼 상태에서 그것도 어렵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안동환 유지혜기자 sunstory@seoul.co.kr
2004-08-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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