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희망이자 인생역전의 꿈인 로또를 없앤다는 건 소시민들을 두번 죽이는 겁니다.”

“로또 판매가격이 인하되면 로또의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건 시간문제고 그렇게 되면 자연 로또가 사라지게 되는 것도 자명한 일인데 추가 판매인모집까지 해놓고 이제와서 로또를 없애려는 정부의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이제라도 로또규제를 그만하고 로또를 있는 그대로 시장원리에 맡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부가 로또 판매금액 인하방침을 발표한 30일 국무조정실 홈페이지(opc.go.kr)에는 이처럼 반발하는 국민들의 글이 쇄도했다.특히 로또 판매업자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추가로 선정해 놓은 상태에서 돌연 로또 판매가격 인하를 결정한데 대해 장애인 등의 반발은 거세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로또 열기 급랭 우려 ▲복권위원회 발족에 앞서 서두른 듯한 결정 ▲당국의 복권정책 번복 ▲복권시장의 난립 초래 등의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정치권과 각 부처들의 로비에 휘말린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각종 복권 관련정책결정권을 오는 4월 총리실 산하 복권위에 넘기기에 앞서 판매 가격 인하와 수익 배분 용도 등 핵심 정책을 결정했다.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통합복권법의 국회통과 과정에서 1월중으로 판매가격을 낮추라는 국회의원들의 강한 권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판매가를 오는 8월부터 낮출 예정이어서 4월 복권위 발족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복권위의 결정사항인 수익금 배분 방식까지 먼저 정했다.통합복권법에 따라 당초 수익금의 30%는 기존 10개 정부기관에 나눠주고 나머지 70%는 새로 만들어질 복권위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었다.그러나 지난해 11월 열린 복권발행조정위에서는 제주도와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 몫을 추가로 배정,수익금을 보장해 주는 등 부처간 이해와 정치권에 밀리는 듯한 결정을 해놓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정부가 49종에 달하는 추첨식·즉석식·인터넷 복권의 당첨금을 5억∼10억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한 것은 각 복권들의 난립과 과당 경쟁으로국민들의 사행심을 부추길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다.실적이 낮은 복권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한 지난 2002년 11월의 정부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복권업계 관계자는 “우리보다 먼저 로또복권을 도입한 타이완의 경우 ‘사행심 조장’이라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로또복권을 지나치게 규제해 매출이 2002년 4000억원대에서 지난해 1400억원대로 급감했다.”면서 “결국 타이완 정부는 로또복권의 판매율을 올리기 위해 올해 1등 상금 80억원대의 ‘대락투’(大樂透) 라는 로또복권을 다시 발행하는 우를 범했는데,우리 정부가 따라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