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국·일본 등 직업관료제가 뿌리를 내린 나라에서 현직 외교관이 국가정책에 반기를 들거나 국가 정상을 공개 비판하는 일은 드문 일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언론에 노출이 잘 안 될 뿐이지,개개인에 따라 사적인 자리에서 정책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경우는 있다고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전했다.

내부적으로 욕도 하고 대통령·장관에 대한 ‘호불호’까지도 밝히지만 어디까지나 ‘사견’으로 그친다는 것이다.서울 주재 한 일본 소식통은 “외교관이 총리를 사석에서 비판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고 들었지만 이런 내용들이 절대로 오픈되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물론 미국은 ‘언로가 트여 있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존중,국가정책에 직접적 해가 되는 기밀 유포나 인신공격,허위사실 공표 등을 자행하지 않는 한 법적인 제재나 보복은 없다.

지난해 미국의 위협에 선제공격한다는 ‘부시 독트린’에 국방부의 한 장성은 사적 모임에서 반대의사를 표현,파문을 일으켰다.그러나 언론이나 공식석상의 의견표출이 아니면 별도의 조사를 받지 않는 관례가 지켜졌다.

대신 정책에 불만이 있을 경우 현직에서 물러나며 강도높은 비판을 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그리스 대사관에 근무하던 한 외교관은 콜린 파월 국무장관에게 사임 편지를 보내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를 질타했다.잭 프리처드 전 대북교섭 특사도 현직에서 물러난 뒤 강경 일변도의 미 대북정책에 일침을 가한 적이 있다.

폴 오닐 전 재무장관도 미국이 9·11 이전에 이라크 전쟁을 계획했고 부시 대통령을 ‘귀머거리에 둘러싸인 장님’으로 표현,재무부가 일종의 ‘괘씸죄’를 적용,조사에 나섰다.그러나 조사는 기밀서류의 공개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일본의 아마키 나오토 전 주레바논 대사가 “이라크 전쟁 반대로 해고당했다.”고 주장,“사실과 다르다.”는 외무성과 실랑이를 벌인 바 있다.그는 당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라크전 개전 직전인 3월14일 ‘전쟁회피를 위해 최후까지 외교노력을 해야 한다.’는 공전(公電)을 가와구치 요리코 외상 앞으로타전하고 모든 재외공관에도 전보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 뒤 외무성 관방장으로부터 “외무성을 그만 둘 셈인가.”,“전보를 보내지 말라.”는 전화가 있었다고 한다.그는 귀국명령을 받은 8월21일 일본에 돌아와 같은 달 29일에 퇴직했다.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