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을 90여일 앞두고 ‘당선운동’과 ‘낙선·낙천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시민·사회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시민단체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정능력을 상실한 부패 정치권에 대한 개혁의 한 축을 시민단체가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의 지나친 정치개입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보수단체들도 진보단체들의 당선운동에 맞서 ‘낙선·당선운동’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보·혁간 갈등도 우려된다.
12일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가 여성후보 102명의 당선운동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조만간 ‘총선 물갈이 국민주권연대’(물갈이연대),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반핵반김청년운동본부,민주노총 등도 잇따라 당선후보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이날 무능·부패정치인에 대한 낙선·낙천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수백명 참여… 물갈이연대 곧 출범
지난 9일 여성네트워크가 당선자 명단발표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이사장은 “현재 여성 국회의원 수는 16명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5.9%에 불과한 상황”이라면서 “102명의 명단을 각 정당에 제안,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공천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선운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는 15일에는 강만길 상지대 총장과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 등 수백명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물갈이연대가 출범할 예정이다.
이 단체의 결성을 주도하는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도덕성,개혁성,의정 활동의 성실성,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 등이 주요 잣대가 될 것”이라면서 “227개 선거구별 후보자에 대해 다양한 검증을 거쳐 중점지지후보,개혁후보,클린후보 등으로 차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힘은 홈페이지 ‘2004 출마오디션’이라는 코너를 통해 출마예정자들을 검증하는 한편,이달 말 50명 규모의 중앙선거인단,시도 광역선거인단,지역구별 선거인단을 구성,인터넷 공개투표로 지역구마다 한 명씩 지지 후보를 선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환경운동연합도 친환경 후보,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하는 조합원,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 후보 등에 대해 각각 당선운동을 펼 것으로 알려졌다.
●보·혁단체 총선 대립각
이라크 파병 등을 놓고 목소리를 높여온 자유시민연대 등 보수단체 등도 파병반대 등을 주장해 온 진보단체에 맞서 ‘맞불’ 당선운동을 펼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참여연대와 민중연대 등 351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당선운동을 파병과 연계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파병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물갈이’ 대상에 포함시켜 이를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자유시민연대와 북핵저지시민연대,반핵반김청년운동본부 등 15개 보수단체들은 이에 맞서 파병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당선운동을 준비하고 있다.반핵반김청년운동본부 신혜식 대표는 “북한의 현실과 인권탄압 현실 등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킬 수 있는 인사에 대해 당선운동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더 이상 부패한 현정치인들에게 정치개혁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시민단체가 나서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정치개혁의 명분과 국민의 이름을 팔아서 시민단체의 잇속 채우기나 특정 정치세력을 돕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중한 낙선·당선운동 전개해야
시민단체 안팎에서는 신중한 낙선·당선운동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지난 2000년 총선에서 시민단체들에 ‘찍힌’ 낙선대상자 86명 중 69명이 떨어질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김종철 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시민단체의 낙선·당선운동은 부작용보다 아직까지 순기능이 많다.”고 전제한 뒤 “외국의 경우 각 정당들이 선거자금문제와 선거운동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시민단체를 편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시민단체들은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언론과 홈페이지를 통한 지지ㆍ낙선 후보자 명단 공개는 허용하되 이밖의 모든 사전ㆍ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은 “낙선·당선운동은 우리나라 정치 문화가 균형을 잡아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면서 “정치개혁은 시민단체의 임무라고 할 수 있지만 명단 발표에 앞서 피해를 당하는 후보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터넷 여론조사기관인 ‘폴에버'의 사이버투표에서 네티즌들은 시민단체의 당선운동에 대해 64.8%가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당연하다.’,33.7%는 ‘특정세력을 위한 불법운동이다.’고 각각 응답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자정능력을 상실한 부패 정치권에 대한 개혁의 한 축을 시민단체가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의 지나친 정치개입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보수단체들도 진보단체들의 당선운동에 맞서 ‘낙선·당선운동’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보·혁간 갈등도 우려된다.
12일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가 여성후보 102명의 당선운동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조만간 ‘총선 물갈이 국민주권연대’(물갈이연대),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반핵반김청년운동본부,민주노총 등도 잇따라 당선후보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이날 무능·부패정치인에 대한 낙선·낙천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수백명 참여… 물갈이연대 곧 출범
지난 9일 여성네트워크가 당선자 명단발표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이사장은 “현재 여성 국회의원 수는 16명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5.9%에 불과한 상황”이라면서 “102명의 명단을 각 정당에 제안,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공천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선운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는 15일에는 강만길 상지대 총장과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 등 수백명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물갈이연대가 출범할 예정이다.
이 단체의 결성을 주도하는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도덕성,개혁성,의정 활동의 성실성,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 등이 주요 잣대가 될 것”이라면서 “227개 선거구별 후보자에 대해 다양한 검증을 거쳐 중점지지후보,개혁후보,클린후보 등으로 차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힘은 홈페이지 ‘2004 출마오디션’이라는 코너를 통해 출마예정자들을 검증하는 한편,이달 말 50명 규모의 중앙선거인단,시도 광역선거인단,지역구별 선거인단을 구성,인터넷 공개투표로 지역구마다 한 명씩 지지 후보를 선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환경운동연합도 친환경 후보,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하는 조합원,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 후보 등에 대해 각각 당선운동을 펼 것으로 알려졌다.
●보·혁단체 총선 대립각
이라크 파병 등을 놓고 목소리를 높여온 자유시민연대 등 보수단체 등도 파병반대 등을 주장해 온 진보단체에 맞서 ‘맞불’ 당선운동을 펼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참여연대와 민중연대 등 351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당선운동을 파병과 연계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파병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물갈이’ 대상에 포함시켜 이를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자유시민연대와 북핵저지시민연대,반핵반김청년운동본부 등 15개 보수단체들은 이에 맞서 파병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당선운동을 준비하고 있다.반핵반김청년운동본부 신혜식 대표는 “북한의 현실과 인권탄압 현실 등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킬 수 있는 인사에 대해 당선운동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더 이상 부패한 현정치인들에게 정치개혁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시민단체가 나서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정치개혁의 명분과 국민의 이름을 팔아서 시민단체의 잇속 채우기나 특정 정치세력을 돕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중한 낙선·당선운동 전개해야
시민단체 안팎에서는 신중한 낙선·당선운동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지난 2000년 총선에서 시민단체들에 ‘찍힌’ 낙선대상자 86명 중 69명이 떨어질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김종철 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시민단체의 낙선·당선운동은 부작용보다 아직까지 순기능이 많다.”고 전제한 뒤 “외국의 경우 각 정당들이 선거자금문제와 선거운동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시민단체를 편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시민단체들은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언론과 홈페이지를 통한 지지ㆍ낙선 후보자 명단 공개는 허용하되 이밖의 모든 사전ㆍ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은 “낙선·당선운동은 우리나라 정치 문화가 균형을 잡아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면서 “정치개혁은 시민단체의 임무라고 할 수 있지만 명단 발표에 앞서 피해를 당하는 후보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터넷 여론조사기관인 ‘폴에버'의 사이버투표에서 네티즌들은 시민단체의 당선운동에 대해 64.8%가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당연하다.’,33.7%는 ‘특정세력을 위한 불법운동이다.’고 각각 응답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4-01-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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