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한강에 포르말린 폐용액을무단 방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앨버트 맥팔랜드(58) 미8군 영안소 소장에게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당장 형을 집행할 수 없어 신병확보 차원에서 출국정지시켰다.”고 말했다.

SOFA 규정은 살인·강간 등 12개 중대 범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실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형 집행을 위해 미군 측에 신병 인도를 요청할 수 없도록 돼 있다.맥팔랜드의 혐의는 이같은 중대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검찰은 맥팔랜드가 항소하지 않아 오는 16일 형이 확정될 경우 SOFA 규정에 의거,미군측에 신병인도 요청을 하기로 했다.미군측이 거부하고 맥팔랜드의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엔 수배령을 내리기로 했다.법원은 맥팔랜드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미 발부했다.

●구속까지는 쉽지 않을 듯

강력한 사법권 행사 의지에도 맥팔랜드를 한국 구치소에 수감하는 것은 쉽지 않다.미군측이 “1차적 재판권은 미군에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미군의 협조가 없으면 맥팔랜드의 신병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SOFA 규정은 미군 영내에서 압수 및 체포를 금지하고 있다.출국정지도 소용없는 조치가 될 수 있다.맥팔랜드가 공항 미군 전용 출구를 이용할 경우 막을 수 없다.맥팔랜드가 영외로 나왔을 때 체포할 수 있지만 외교마찰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없다.

검찰 관계자는 “형이 확정되면 신병인도를 요청할 것”이라면서 “미군이 이를 거부할 경우 외교적 해결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사건 당시 영안소 부소장이었던 맥팔랜드는 그후 영안소장으로 승진했고,현재 서울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혹스러워하는 미군

주한미군 관계자는 11일 “한국의 전 언론이 이번 사건을 예상보다 크게 다뤄 다소 놀랐다.”고 말했다.검찰이 맥팔랜드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까지 내리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이 관계자는 맥팔랜드의 신병이나 주한미군에 대한 재판권 소재 문제 등은 재판 직후 발표한 입장에서 변한 게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한미군 관계자는 “검찰의 출국정지 조치 등에 대해서는 주초쯤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