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한(後漢) 말의 석학 순열(荀悅)은 그의 저서 신감(申鑑)에서 당시 자기 나라에는 4가지의 병이 깊어졌다고 개탄했다.그 4가지의 병이란 僞·私·放·奢라는 사환(四患)이다.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병이 현재 우리나라의 온 천지에 창궐하고 있다는 것이다.지금의 우리가 걸려있는 사환의 증상을 살펴보자.

첫째,우리의 정치는 거짓이 가득한 위(僞)라는 중병을 앓고 있다.선거를 보면 그것은 거짓의 결정체로 응어리진 종기 자국과도 같다.정치가는 어제 한 발표를 하루사이에 번복하면서도 이제는 거짓으로라도 그 이유조차 말하지 않는다.함부로 내건 공약 때문에 엄청난 국력을 낭비하게 해놓고는 ‘뭐 그런 거지’하면서 오히려 국민을 힐난하고 있다.

둘째,국가와 사회라는 공동체는 잊어버리고 내 몫만 챙기려는 사(私)라는 병도 골이 깊다.도자기를 구우려면 가마를 구워야 하는데,가마는 깨면서 내 도자기만 챙기려 하고 있다.조직의 존폐를 염두에 두지 않는 노동운동,자기 주머니만 챙기는 경영자,기관의 안일만 고집하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다.주민의협동심과 연대감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빚어내고 있는 도시도 하나 없다.

셋째,방(放)이라는 병균도 이미 깊게 퍼져있다.민주주의라는 이름에 편승하여 법제도와 원칙을 무시하고 ‘떼법’을 앞세우는 무법방종이 난무하고 있다.무례한 행동을 용기로 착각하고,정직을 가장하여 남의 아픈 곳만 들추어내는 사람도 늘고 있다.의무는 외면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조직구성원,극한 대립을 앞세우는 시민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넷째,사(奢)병 또한 온 나라를 삼킬 것만 같다.분수에 넘치는 소비로 400만이 넘는 국민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외상값 때문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인구가 이처럼 많기는 처음이다.그러나 더욱 문제는 상실된 자신의 정체성을 패션이나 상품의 소비로 표현하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다.이처럼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위기의 근원은 정신적 빈곤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를 둘러싼 세계 정세는 급격히 변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그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가.공자는 자신에게 나라(衛)를 맡겨 다스리게 한다면 우선 먼저 “이름부터 바로잡겠다.”고 했다.당시 아버지는 아버지답지 못하고 자식은 자식답지 못하여 서로가 남 탓만 하고 있는 위나라를 구제하는 길이 왜 이름부터 바로잡는 것이었을까.이름을 바로잡겠다는 말은 개념과 역할을 분명히 하여 각자의 근본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이었다.

공자는 문제의 근원은 ‘잘못된 개념’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했다.말과 실제가 서로 맞지 않으면 하려는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다.공자의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 인간사회나 정치의 세계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 모두가 ‘잘 산다’는 개념과 역할의 혼동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닐까.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좋은 정치와 국민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정치를 구경거리로만 보고 있다가 남의 일처럼 비난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내 간판만 잘 보이면 된다며 살고 있는 ‘나뿐인 사람’의 도시에서 ‘나쁜 사람’이 되어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도리(理)는 접어두고 권리(利)의 발톱만 세운 결과 붕괴하는 경제의 실상도 보아야 한다.방종은 오히려 여유 속에서 자행된다는 점에서 작은 여유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신의 작음을 보아야 한다.자신의 문화가 없는 사람일수록 돈으로 물질을 사서 허전함을 메우려는 행동이 사치라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아는 한 더 이상 비탄에 빠질 필요는 없다.새로운 시대의 탄생에는 아픔이 따른다.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역사의 고개를 넘는 길을 잘못 선택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아픔을 감내한다고 해도 절망의 계곡으로 빠진다.본체가 넘어져 있는데 그 부속품만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의 근본을 다스려야 한다.

강형기 충북대 교수 한국지방자치학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