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물갈이 적기인가

[사설] 공기업 물갈이 적기인가

입력 2004-01-07 00:00
수정 2004-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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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5일 공기업 사장 등을 2월말까지 대폭 물갈이하겠다고 밝혔다.총선을 앞두고 공기업 분야에 인사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연고주의 인사,낙하산 인사,보신주의 등으로 인한 적폐는 지난 수십년 동안 누누이 지적돼 왔다.개혁을 앞세운 김대중 전 정부에서도 낙하산 인사,정치권 입김에 따른 인사,특정 지연에 따른 인사의 폐해가 여전했다.참여정부가 이러한 폐단이 집중돼 있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인사를 바로잡으려 한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기업 물갈이 발표에 몇가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우선 시기상으로 총선용이라는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공기업 임원을 총선에 동원하거나 총선 유공자·낙천자를 배려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이다.공기업 임원의 임기보장을 약속한 참여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물갈이를 예고했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다.둘째로 청와대가 인사 후보 선출 방식과 관련,‘내부 승진자·최고 경영자·전문 능력 우수자’뿐만 아니라 ‘관료·정당활동에서 뛰어난 인사’를 거론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자아낸다.전문성과 능력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들이 경영혁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지적돼 온 것이다.국민경제의 비중이 높은 공기업 임원 자리가 정치적 전리품이 되지 않기 위해선 인선 기준에서부터 정치적 고려나 연고주의가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우려와 함께 공기업에는 내부 순혈주의의 문제 또한 늘 남아 있다.노무현 정부는 이번 공기업 물갈이 인사에서 총선용이라는 의혹을 가라앉히는 한편 전문성과 능력을 살리겠다는 약속도 안팎의 압력으로부터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다.

2004-01-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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