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대학가는 요즘 정부가 추진중인 대학교육제도 개혁안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로 시끄럽다.개혁안의 골자는 프랑스 대학의 학위가 다른 유럽국가의 대학들과 연계되도록 고등교육 과정을 학사-석사-박사로 단순화하는 학위의 ‘유럽표준화(Harmonisation Europeenne·일명 LMD)’와 대학의 재정 자율화.학생들이 이 개혁안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는 데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학생들은 “대학의 현대화도 좋고,유럽 통합도 좋지만 지나친 경쟁은 싫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파리 함혜리특파원｜프랑스의 모든 대학은 국립이다.그리고 원칙적으로 대학간의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따라서 프랑스의 대학입시는 우리나라처럼 수능 성적에 따라 일류 대학에 지원하는 줄서기식이 아니며 명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 과열도 찾아볼 수 없다.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 시험에만 붙으면 전국 어느 대학이든 원하는 곳에 지원할 수 있다.바칼로레아 시험은 20점 만점에 10점 이상만 받으면 합격이다.대학의우열이 없으므로 치열한 입시경쟁도 없다.이같은 방식으로 대학입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프랑스에서 대학의 역할은 그야말로 대중들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평준화된 프랑스 대학

프랑스를 이끄는 엘리트들은 일반 대학이 아니라 그랑제콜(Grands Ecoles)이라는 특수 교육기관에서 양성된다.국가 공인 엘리트를 배출하는 그랑제콜은 일반 대학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선발 과정이나 입시제도도 일반 대학과 별개로 진행된다.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최상위인 학생들은 그랑제콜 준비반으로 진학하고,나머지가 일반 대학에 입학한다.

물론 일반 대학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고 뛰어난 영재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랑제콜 준비반에 들어가 치열한 경쟁을 통과해 그랑제콜에 입학한 학생들과는 실력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치열한 입시경쟁과 특수교육 과정을 거친 그랑제콜 출신들은 사회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정치와 경제,행정의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고등교육은 이처럼 선별적인 엘리트 교육과 양식있는 중산층을 배출하는 대중교육으로 이원화돼 있으며 이 때문에 일반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학구열이나 경쟁력은 미국이나 영국 등의 명문대 대학생들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다.

●20년간 양적인 팽창

그럼에도 프랑스의 대학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양적인 팽창을 지속했다.예전에는 바칼로레아만 취득하고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지만 프랑스도 학력 인플레가 지속적으로 진행된 데다 수업료 부담이 크지 않아 점점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탓이다.

현재 전국 100여개의 대학에 210만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학생 수는 지난 80년 120만명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반면 국제경쟁력이나 전문성 등 질적인 면에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대학 재정 지원도 열악한 편이다.일반적으로 다른 선진국이 교육 재정 중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에 중등 교육비의 2배 정도를 투입하는데 비해 프랑스의 고등교육 예산은 중등교육 예산에 비해 10% 정도 높을 뿐이다.프랑스 대학생 한 명당 투입되는 비용은 스웨덴의절반,미국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뤽 페리 교육부 장관은 따라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국가의 교육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학위제도의 간소화 ▲대학의 재정관리 지방화 및 자율화 ▲대학간 특수분야 재원 공동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학위제도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학사-석사-박사로 간소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뜻은 좋지만 적용하는데 있어 문제 발생의 소지가 많다.”며 거리에 나와 시위를 하고 수업을 거부하는 등 개혁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11월 초 렌 2대학에서 출발한 반발 움직임은 파리 1·10·13대학,리옹 2대학,릴 3대학,메츠,니스,페르피냥 등에서 계속되고 있다.일부 대학생들은 지난 11월27일 대규모 거리 시위를 벌인 뒤 지난 4일에도 또 한 차례 시위를 벌이고 정부의 개혁안 철폐를 요구했다.

●“가난한 학생들 교육받을 기회 박탈당해”

학생들의 우려는 대학들이 안팎으로 극심한 경쟁체제에 노출된다는 데 있다.지금까지 국가가 대학 재정을 주도하던 것과 달리 재정을 자율화한다는 것은 대학이 기업 등 외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민영화된다는 것을 뜻한다.기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은 결국 수업료를 인상해 대학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자연히 외부의 선호도에 따라 좋은 학교,덜 좋은 학교 등 학교간 서열이 생기고 학생들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LMD 제도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학위를 마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파리 4대학 학생인 콘스탕 롤랑(역사 전공)은 “새로운 제도는 대학간 차등화를 야기하고,이로 인해 수학능력이 떨어지거나 가난한 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선택받은 사람들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평등교육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재정 기반이 약한 지방의 대학들은 경쟁체제 하에서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르아브르 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준비중이라는 시몽 뒤테이는 “앞으로 학생 수가 1만 5000명 미만인 대학은 폐교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라며“경쟁체제에 노출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작은 지방대학이 될 것이며,재정이 열악한 이들 지방대학은 살아 남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학생들은 현재의 학위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열악한 대학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파리 1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는 마고 슈미트는 “현재의 프랑스 대학제도는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상적인 것으로 바꿀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서 “제도의 개혁보다는 대학 재정을 확충,교수 요원을 확충하고 대학시설을 현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한 발 물러섰지만 기본적 개혁 의지는 굽히지 않고 있다.페리 장관은 “개혁안은 프랑스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의 교육분야 공공서비스가 국제경쟁 속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해 시간을 갖고 학생들과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lotus@

■佛 교육계 핫이슈 ‘LMD'란｜파리 함혜리특파원｜프랑스 교육계의 핫이슈가 되고 있는 ‘LMD’란 Licence-Master-Doctorat(학사-석사-박사)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프랑스 교육부는 대학 학위제도를 학사 3년,석사 2년,박사 3년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영국·네덜란드·핀란드·이탈리아 등 이 학제를 도입키로 한 29개 다른 유럽 국가들간 학생들이 자유로이 오가며 교육을 받고 학점을 상호 인정해 주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LMD 도입을 학위의 ‘유럽 표준화’라고 부른다.

현재 프랑스의 대학 학위 과정은 3개의 사이클로 구분돼 운영된다.제1 사이클이 일반 교양학부로 더그(DEUG)라는 학위가 주어지며 제 2사이클은 리상스(License)와 매트리즈(Maitrise)를 가리킨다.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리상스나 매트리즈를 마친 뒤 취업을 하며 학업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제3 사이클,즉 박사 과정에 들어간다.3사이클에서 박사 예비과정 학위(DEA)를 받은 뒤 박사논문을 쓰면 박사 학위를 받는다.박사 학위에는 관심이 없지만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3사이클에서 전문교육과정 학위(DESS)를 주기도 한다.

개혁안은 중간 과정인 교양학부 학위가 없어지고 매트리즈와 박사 예비과정 학위 과정은 ‘석사’라는 이름으로 통합된다.학사 학위를 받으려면 학기당 30학점씩,총 18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정부가 LMD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두 가지.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학위로 바꿈으로써 다른 나라의 학생들을 프랑스 대학으로 유인하고,또 프랑스의 대학 학위를 다른 나라에서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프랑스 학생들이 외국에 가서 공부하거나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1999년 사회당 정부 시절 당시 교육부 장관이던 클로드 알레그르가 처음 제안했으며,교육부 장관 바통을 이어받은 자크 랑이 2002년 4월 공식적인 정부안으로 확정했던 것이다.

알레그르 전 장관은 “대학입시 경쟁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도 학위를 따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해야 한다.”면서 “LMD의 도입은 경쟁을 심화시키지도,줄이지도 않을 것이며 프랑스 학위가 대외적으로 동등하게 인정받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중도우파 정부는 발랑시엔·리옹·보르도·그르노블 등 15개 대학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 제도를 올해부터 전체 100여개 대학의 절반 가량으로 늘릴 계획이다.2006년 학기부터는 전국의 대학에 도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