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이 들어간 사업이 당초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거뒀는지 구체적인 잣대로 꼼꼼하게 따져본다.’

정부예산으로 사업을 벌일 때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사전에 정해두고,사업이 시행된 뒤 의도한 대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해보는 ‘성과관리제도’가 정부 차원에서 본격 도입된다.

기획예산처는 정부 사업의 성과관리제 도입을 위한 성과평가지표 1210개를 개발,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농림부,보건복지부,환경부 등 22개 부처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부처별로 사업을 추진할 때 기대되는 효과가 성과목표라면,사업시행 후 의도한 만큼 사업성과를 냈는지 평가하는 구체적인 잣대가 성과지표이다.성과목표나 성과지표 모두 해당 부처에서 미리 정한다.

예컨대 문화관광부가 시행하는 ‘우수 게임 사전제작지원’,‘캐릭터 상품소재 개발지원’ 등의 사업은 ‘문화산업 창작 및 제작 활성화’가 성과목표다.사업이 끝난 뒤에는 ‘지원작품 사용화율’,‘지원작품 매출액’ 등 이번에 개발한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이용,원래 목적했던만큼 사업효과를 이뤘는지 평가한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사업의 경우 ‘자동차 공해 개선’이 성과목표다.사업이 시행된 뒤에는 ‘시내버스 배출가스 저감률(低減率)’,‘천연가스 자동차 국민만족도’라는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통해 사업목표가 말뿐이었는지,아니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따져본다.

교육부가 연구중심 대학의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두뇌한국 21사업’의 경우 성과목표는 ‘창의적,국제적 수준의 선진연구 인력양성’이며 이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SCI(과학분야 연구논문게재지수) 게재 논문수’,‘특허취득 건수’,‘지역대학 산업체 취업률’ 등이다.

예산처는 자문기구인 중앙성과관리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필요하면 부처별 성과지표를 수정,보완토록 권고할 예정이다.각 부처는 자문단의 권고에 따라 내년 2월 말까지 지표를 보완한 뒤 5월 예산요구 때 2005년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성과 평가결과를 토대로 운용실적이 우수한 부처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반면예산이 들어간 만큼 기대했던 사업성과를 얻지 못했을 경우 그 이유가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예산처 재정분석과 이장로 서기관은 “내년에 시행하는 22개 부처 외에 장기적으로 2008년까지 다른 행정부처로 이 제도를 확대,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