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국회의 예산편성과 심사는 과거와 얼마나 차별성이 있을까? 새해 예산안 확정이 임박한 28일 대한매일이 예결위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분석한 결과,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해당 상임위에서 문제점을 지적당하고도 예산을 그대로 편성,결국엔 삭감당하는 정부의 ‘막무가내식’ 행태에서부터 총선을 의식한 의원들의 ‘끼워 넣기식’ 증액사례 등 구태는 여전했다.

●부패방지위와 부정방지위는 다르다?

국회 법사위는 감사원의 기본운영경비 45억여원 가운데 부정방지대책위 운영경비 2700만원을 삭감했다.예결위 종합심사에서 한 위원은 부정방지위의 운영경비 8600만원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지난해 1월 대통령직속의 독립 국가기관으로 발족한 부패방지위와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부정방지대책위는 각종 부정부패 실태를 파악하고 그 해소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1993년 발족한 감사원장 자문기구다.국회는 지난해에도 부정방지위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감사원에 지적한 바 있다.법사위는 부정방지대책위 연구용역비와 부정부패 신고보상금 및 포상금(각 6000만원)도 부패방지위의 부정부패 신고보상금과 유사·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삭감했다.

●도로개설은 총선용?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예산불리기 행태도 여전했다.

건교부에서 일반국도 건설비로 편성한 예산은 1조 3458억여원.건교위원들은 여기에다 2600억원을 추가했다.여수∼영광 250억원,김천∼추풍령 107억원 등이다.

각 정당에서도 예산증액에 가세했다.포항∼울진 국도 4차로 확장공사비 532억원,담양∼순창간 국도 24호선 확장·포장비 15억원,여수∼남해간 한려대교 가설 설계비 10억원,금산 인삼전시관 우회도로 개설비 9억원 등 여야 할 것 없이 너도나도 수정의견을 내 사업비를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버스전용도로 10억원?

정부가 예산을 아예 배정하지도 않았는데 상임위와 각 교섭단체가 추가한 예산도 대부분 총선을 의식한 예산이라는 지적이다.건교위와 각 교섭단체는 무안 인근의 남악 신도시에 버스전용도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10억원을 똑같이 배정했다.항공협회가 주최하는 국제항공대회 개최경비 지원명목으로 2억원도 상임위에서 추가됐다.강원 인제군에 자동차 전용경주장 건립지원비 10억원은 교섭단체에서 끼워 넣었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부터 의원간 밀실야합과 편법적인 예산증액을 방지하기 위해 각 교섭단체별로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문서로 내면 이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참고하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이같은 심의방식 개선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두고볼 일”이라고 말해 한계가 있음을 시인했다.

박현갑기자